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통신비 인하 정책에 참여한 SK텔레콤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도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통신비 인하에 SK텔레콤만 참여함으로써...
3선의원 답게 통외통위(현 외통위), 정보위원회, 문방위, 예결위 등 여러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박 의원은 ‘저격수’로 유명하다. 현 정부 들어 국감과 인사청문회마다 송곳질의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연차 게이트를 들춰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역도 그다. ‘경제통’으로도 알려진 박 의원은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당초 한나라당은 소위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심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위 위원 8명 중 인상안을 반대하는 4명이 민주당 등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결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문방위 일정이 21일로 끝나면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는 사실상 6월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심의한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인상안 진행을 거부하면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만큼 이날 오후 소위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위 위원들만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30년간 동결돼온 KBS 수신료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 실시 △온라인 광고산업 지원센터 설립 △온라인 광고기술 개발 △시범사업과 통계조사 실시 △온라인 광고협회 설립 등 온라인 광고 발전 방안 내용이...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었다.
여야 문방위 간사는 19, 20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갖는 데 이어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주 문방위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은 15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공방을 펼쳤다.
문방위는 지난 10일 월 2500원의 KBS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내용의 승인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BS 업무보고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KBS의 공영성 강화를 위해선 수신료 월 1000원 인상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시중 방통송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차만 드러낸 채 개회부터 회의 자체를 열지 못하는 등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하루종일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최 위원장을 부적격으로 판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재윤 간사가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과 협상을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택되지 못했을 경우 민주당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연임된 최시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그간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청문회는 강행됐다. 그간 민주당의 증인신청 요구를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모두 거부해 양당의 감정싸움은 극에...
이와 관련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과 협의해 봤으나 임 실장, 이 전 대변인 등의 출석은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라며 “권력서열 1위 SD, 2위 MB, 3위 최시중이라는 게 입증됐다”고 청와대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도를 지나쳤다며 증인채택 요구를 전면 거부하는 상태다....
국회 문방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KBS 수신인상도 여당 내부에서 조차도 단일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민간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의 당의 전세대란 해법을 놓고도 여당 일부 의원들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천개혁안 놓고 파열음 = 당 공천개혁특위가 마련한 공천개혁안을 놓고도 파열음이 나타나고...
문방위에서는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2월 국회에서 논의한 뒤 가급적 처리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여론의 반발도 심해 의원들이 논의 자체를 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도 당장 쟁점법안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환노위, 행안위, 농수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재희 위원장이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안을 무리하게 상정,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1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보궐선거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212명이 찬성해 당선됐다.
전 의원은 경기 광명을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며, 지난 2008년 8월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국회는 또 이날 문경란 인권위원의 사퇴로 공석이던 국가인권위원에 홍진표...
이날 채택된 경과보고서에는 “정 내정자는 11년간 문방위원으로 재직하는 등 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갖췄다고 보아 적격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적격 의견’이 포함됐다.
동시에 “정 내정자가 19대 총선 출마 시 장관 재직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며 “또한 유류비 부당사용 의혹, 불법 농지전용 및 부동산...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심이 있으면 자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문방위와 지경위에서는 두 내정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정병국 최중경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이날 상임위에서 채택되면, 국회의장에 보고 하는 것으로 청문 절차는 마무리 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최 내정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며 의혹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지경위와 문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최 내정자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국회의원 3선을 했는데 10년 이상을 문방위 활동했다”면서 “문방위에만 10년 이상 있는 이유는 문화에 대한 사랑 때문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내정자의 배우자가 증여 명목으로 사들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임야에 대한 증여세를 13년 동안 납부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1월13일 32만2340만원의 증여세를...
점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를 철저히 차단하고 공직수행 능력 및 자질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정 내정자의 해명이 부족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제 아래 도덕적 하자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문방위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이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