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의 부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조직법을 총괄하는 행안위 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이틀 째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늦게라도 타협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본회의 처리가 하루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문방위는 또 “문화공보부를 시작으로 27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국제문화교류과장, 문화산업과장, 차관 등 다양한 분야의 보직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직기간 중 박사과정 수강, 아파트 위장전입, 전관예우 의혹 등과 관련해 유 내정자의 도덕성과 준법성에...
국회에 등원해서는 문방위와 교육위·기재위·예결위 등에서 활동하면서 대여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최연소)·외무고시(차석)·행정고시(수석)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유명하다. 18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으며 19대에서는 낙천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윤병세 외교부 장관·진영...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주로 유 내정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등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유 내정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전관예우 의혹 등 도덕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MBC·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거론, 유...
이어 "하지만 박 후보는 모든 약속을 다 저버렸다"며 "캠프 선대본부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 사장 구하기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문방위와 환노위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파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후보의 약속은 MBC 노조와의 약속을 넘어 국회,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벌써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앞으로 국민을 얼마나...
정기국회 전 30일간 상임위별 국감 실시 위반, 교과위 증인채택 관련 연속 파행, 문방위의 야당 의원 보이콧 사태, 감사위원의 과도한 자리 비우기와 전문성 부족 등 국감이라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평가뿐이다.
혜택은 고스란히 피감기관에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의 4년을 결산하는 국감이라는 점에서 부실과 무능 등 맹공을 예상했던 피감기관들은 오히려 허탈해 했다....
새누리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이번 국정감사 남은 일정을 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대한체육회 등을 상대로 예정된 국감장에 복귀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한선교 문방위원장과 새누리당 조해진, 민주통합당 최재천 간사는 그간의 파행에 대해 유감을 각각 표명했다.
최재천 간사는 “파행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우리당 후보를 흠집내기 하고,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 국감을 초반부터 해왔다”며 “민주당은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문방위 한선교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이날 국감 정상화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워 파행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마포구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지난 금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문방위에 소속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장 대신 중구 정동의...
그는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를 국민과 함께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논의 결과 각 상임위의 국감은 계속하고 문방위대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수장학회가 MBC 지분 30%와 부산일보 주식 100%를 매각처분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선거를 위해 특정지역에 선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국회 문방위 민주당 측 간사 최재천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근본책임은 박 후보에게 있다”고 했고, 전병헌 의원은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가 관계가 없다면 왜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필립 이사장의 증인 채택을 철통 같이 막아서고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전면 거부 등을...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최필립 대리인을 내세워 배후 조종하는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눈앞에 두고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 등 언론사 주식을 매각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음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인용...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했고, 이를 저지하지 못한 방통위를 질타했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삼성전자 단말기의 국내 판매가격이 외국보다 평균 2.5배 비쌌다”며 “이처럼 가격이 왜곡된 것은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결합된 담합구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이통사의...
이날 오전 9시42분 현재 다음은 전일대비 2500원(2.20%) 하락한 1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N은 전일대비 0.18% 소폭 오른 27만8500원으로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문방위 국감에는 포털의 중립성 관련 김상헌 NHN 대표와 최세훈 다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분야의 국회 국정감사에선 시장 혼란을 초래한 이통사들의 과잉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선 이통사들의 과잉 보조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갤럭시S3 17만원 사태를 언급하며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특히 정무위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정무위, 지경위, 국토해양위, 문방위, 환노위 등 주요 5대 상임위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 100여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국회 문방위는 국내 대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최고경영진을 불러 통신요금을 둘러싼 이동통신업계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개별기업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문제로 비화될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