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맡았던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일반인인 고발인들이 공소시효 완성 바로 전날 밤 11시에도 사건을 들고 검찰청 당직실로 찾아온다”며 “내부에선 전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이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 시오, 아란)이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배임 혐의 고발 건이 불송치로 결정이 났다.
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새나·시오·아란 측은 전홍준 대표를...
‘전청조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대 자금을 모은 전청조의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무고행위라고 판단하고 맞고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 시절에 따님 같은 경우도 11개 입시 비리 이런 예가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 않았느냐”며 “제가 물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의혹과 관련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
‘전청조 사기 행각’ 공범 의혹을 받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남현희 측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구속기소 된 전청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받아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남현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현희는 사기 방조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해 두 사람의...
당시 어트랙트는 안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을 제기했고 경찰은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법원은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해 10월 어트랙트는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새나·시오·아란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피프티...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의전원과 대학입학까지 취소됐는데, 한 위원장의 딸은 더 중대한 허위 스펙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평등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재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도 공정성을 언급하며 경찰의 처분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최홍만은 “경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무혐의를 받았다. 기사에는 ‘사람을 때렸다’는 것만 나오고 마무리된 건 안 나왔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를 들은 오은영 박사가 “이 사건과 대인기피가 관련이 있냐”고 묻자 최홍만은 “그 시기가 주점을 하면서 대중과 교류를 시작할 때였다. 장사를 시작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시작부터...
그럼에도 이 의뢰인은 점괘를 믿으며 무혐의를 확신했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뻔뻔한 모습에 피해자 측은 분노했고 결국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재판을 앞두고 방문한 여러 점집에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피의자는 수사를...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사업장 사망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었다.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이후 코미 전 국장이 추가 증거가 나왔다며 힐러리에 대한 재수사를 표명했다가 다시 무혐의라고 정정하는 등 해당 사안은 투표 직전까지 힐러리를 괴롭혔다. 이후 대통령 자리는 트럼프가 차지했다.
WSJ는 “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힐러리의 보좌관이었던 한 명은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느꼈다고 했다”고 전했다.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검찰은 아베파, 니카이파, 기시다파의 회계책임자를 입건했지만, 의원들은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않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원들, 특히 아베파의 5명 집단 지도층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인의 감각으로 보면 아베파 96명의 비자금 6억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원정도로 한 명당 6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50억 클럽’이 화제가...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해도 나서서 수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력 논란에 직면했던 공수처는 출범 3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장의 유죄 판결을 끌어낸 건...
이르는 과정 및 증상까지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청소년과 양육자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여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체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드래곤은 마약 퇴치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JUSPEACE)’ 설립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디킴은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단톡방에 있었다는 의혹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일반음란물 유통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당시 미스틱 스토리는 “에디킴 본인이 직접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 없음이 확인됐지만, 온라인상에 떠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