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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인 이은해는 경찰 수사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용의자가 됐다. 그는 또 "대한민국 수립 이후 힘겹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린 게 검수완박법"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살라미 작전을 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4월 말까지 국회가 긴박하게...
    2022-04-15 17:49
  •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서울고검 첫 출근한 한동훈ㆍ재판 출석한 이성윤…예방 못 해
    첫 수사팀을 이끈 정진웅 당시 형사1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 후보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고검장 후임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달 초 한 후보자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2022-04-15 11:30
  • 이준석-강용석, ‘복당·성접대’ 둘러싼 공방…진실은
    이준석-강용석, ‘복당·성접대’ 둘러싼 공방…진실은
    우리 당 소속의 의원(김병욱 의원)에게 성폭행 의혹 제기를 했다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 그리고 표결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여성의 속옷을 찢으며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우려 섞인 연락이 온 것도 당연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이전투구식 진실공방으로 만들어서 이슈화하는 것이 강용석 변호사의 정치적...
    2022-04-09 16:08
  •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동훈 “유시민, 계획적으로 해코지…약자 코스프레 황당”
    한 검사장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유 전 이사장은 제가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됐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재판받으러 나와서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의 이러한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이 전날 서울서부지법 재판 종료 직후 “검찰에서 한 검사장 조사를 안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2022-04-08 15:44
  •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무혐의’에 유시민 “뉴스 안 봐서 몰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7일 유 전 이사장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2022-04-07 15:47
  •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아쉬워…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나가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휴대폰 포렌식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2022-04-07 11:05
  • 한국테크놀로지, 검찰 수사 관련 "단지 해명 필요한 문제"
    한국테크놀로지, 검찰 수사 관련 "단지 해명 필요한 문제"
    이어 “2년 전부터 한국코퍼레이션 소액주주들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남발해 왔는데 이번이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이미 여러 차례 해당 사안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성실히 협조해 문제가 없음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최근 일부 소액 주주들의 악의적 루머 생산과 추측성 고소·고발이 도를...
    2022-04-07 10:58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고발당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강요미수)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2022-04-06 18:35
  • [속보]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속보]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한동훈 무혐의 처분
    2022-04-06 18:05
  •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며 “법과 원칙을 저버린 대단히 불공정한 수사다.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게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선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선...
    2022-04-06 13:47
  •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한동훈 중앙지검장 유력설에 탄력…윤석열 정부 검사들 명운 갈릴듯
    무혐의 판단이 내려지면 한 검사장이 요직으로 복귀하는 데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사라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의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전날 수사팀은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이 참석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경과, 향후 사건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2022-04-05 17:03
  •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동부지검의 태세전환…‘친문’ 검사들이 문 정부 겨눈다
    김 전 수사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서야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타 부처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사건들이 하나씩 터질 수 있다. 무혐의 나온 것도 다시 꺼내서 재수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2-04-04 16:26
  •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보톡스 전쟁 이번엔 '휴젤vs메디톡스'…메디톡스, 美 ITC에 휴젤 제소
    2016년 10월 메디톡스는 대응제약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2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월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메디톡스 고유의...
    2022-04-01 15:26
  •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2022-03-29 08:16
  •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당초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무혐의 판단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었고, 수원지검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된 만큼 사건을 다시 검찰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2022-03-10 17:01
  •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등 1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제재할 예정이다.
    2022-03-10 13:51
  •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로톡’과 닮은 듯 다른…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왔다
    변호사 상담료와 수임료는 별도다. 앞서 변협은 로톡의 수익모델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등 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해 왔다. 3건의 고발 사건에서 로톡은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로톡이 변협에 ‘회원들의 로톡 탈퇴를 종용할 경우 수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양측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2022-03-09 13:23
  •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2차 회의에서 공수처가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자문단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사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안건 등이 오를 수 있다.
    2022-02-20 11:07
  •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 전‧현직 간부들,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중앙지검장 시절 직무유기”
    현대차그룹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종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윤 전 총장이 5건의 고소사건 중 4건을 무혐의 처리해 현대차그룹 사건을 묵살했다”며 “불법 취업규칙이 현재도 지속돼 현대차그룹은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했더라도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2022-02-18 18:09
  •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현주엽 공식 입장, 학폭 폭로자 A씨 무혐의…“수사결과 유감스러워” 이의신청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학교폭력을 주장한 A씨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5일 현주엽의 법률대리인은 공식입장을 통해 “현주엽에 대해 허위로 학폭 의혹을 제기하였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금일 이의신청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앞서 현주엽은 지난해 3월 A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현주엽의 2년 후배라고...
    2022-02-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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