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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전 KT 회장 불기소 정당

KT 임원들은 2014~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000만 원을 조성, 19·20대 국회 여야 의원 99명에게 360차례에 걸쳐 총 4억 37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22-05-11 15:49
“방탄소년단 새 앨범에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가?” 팬들 갑론을박

이에 앞서 정바비는 다른 여성 B 씨(사망)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2019년 5월부터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 씨 유족 측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를 서울서부지검에 명령했고, 검찰은 올해 5월부터 피해자 A 씨와 B 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정바비는...

2022-05-11 09:21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얼마 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종민 의원은 “채널A 사건 수사에서 (한 후보자는) ‘나의 기본권’이라며 핸드폰을 안 열었다”며 “기본권을 행사해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국민들도 그런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2022-05-10 15:03
‘고발사주’ 수사에 검사들 자료 삭제…민주당 “증거인멸 베테랑” 비판

차량 블랙박스도 수색했지만 자료는 모두 삭제된 뒤였다”면서 “결국 이들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가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대변인은 “그동안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일관되게 모르쇠로 딱 잡아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증거를 없앴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냐”라고 반문하며 “‘증거가...

2022-05-07 15:01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발견"…임은정 공수처 이첩

대검찰청은 지난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을 형사 입건해 공소제기 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총장님(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임 담당관의 발언이...

2022-05-06 17:12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검사 등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원 증거 조작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기록 검토를 소홀히 해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을 떠난 이 전 검사를 부른 사람은 윤 당선인입니다. 둘은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2022-05-06 11:58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당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이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입증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부분 빠진 공소사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사건의 배후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으로 불구속...

2022-05-04 11:38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2015년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는데도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고, 윤 당선인과 친분이 깊은 윤대진 검사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란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2022-05-02 17:34
국회 통과한 검찰청법 뜯어보니

또 다른 변호사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이 묻히고, 무혐의 종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도 보완 수사 요청만 가능해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 현재 남아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수단은 영장청구권이 유일하다. 검사로서는 경찰의 영장신청 이전까진 사건에 대한 개입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

2022-05-01 17:32
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이재명 불기소 “정당하다”…재정신청 기각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공개된 녹취록, 황 전 사장의 사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봐달라며 2월 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2022-04-28 14:57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아울러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수사 관계자가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총장은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2022-04-27 22:02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마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모든 범죄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하고 있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사건이 무혐의 처리된다는 걸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국회의장 중재로 국민의힘...

2022-04-27 21:33
"잘못했다"며 눈물 흘린 슈…'노출 의상+걸그룹 댄스'로 또 논란

한편 슈는 2019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인 2명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생긴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박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TV조선 시사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로 방송에 복귀했다.

2022-04-26 13:10
이은해, ‘파타야 살인 혐의’도 혐의 벗나…검찰 "혐의점 없어"

‘계곡 살인’ 의혹으로 구속된 이은해(31)의 전 남자친구 태국 파타야 의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종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태국 경찰이 변사로 처리한 이은해의 두 번째 살인 의혹인 ‘파타야 사건’에 대해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고사로 종결할 방침이다. 전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계곡 살인’ 사건...

2022-04-26 08:59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

2022-04-22 20:15
'채널A 사건'로 얼굴 붉힌 한동훈ㆍ이성윤…닷새 만에 인사

두 사람은 '채널A 사건'으로 얼굴을 붉힌 적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했다. 후임인 이정수 지검장이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만남에서 이 고검장은 한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9 18:31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를 받았던 특수통 검사들의 경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거나,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 등을 내렸다.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 시절에나 있었던 사사오입과도 같은 96만2000원의 술값 계산 대목에서는 그 기발함에 혀를 찰...

2022-04-19 05:00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그러면서 ”만약 속칭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기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부족 무혐의 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 근거 충분치 않아”...검·경 입장 충돌하나 반면 ‘계곡 살인’ 사건을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보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밝힌 공로는 검찰뿐 아니라...

2022-04-18 17:27
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을 때 법조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모두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2022-04-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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