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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이에 이영자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오산시법원은 B 씨가 이영자 씨를 비롯한 원고 3명에게 각 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려동물 죽음에 법적 책임 물으려면 '고의성' 입증돼야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2022-07-02 09:00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관련,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막은 바 있다.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지휘한 뒤 사법연수원 29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아내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함께...
    2022-06-22 17:44
  •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채널A 사건’ 관련, 한 장관의 무혐의 처분을 여러 차례 막은 바 있다.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아들의 무혐의로 끝난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지휘한 뒤 사법연수원 29기 중 처음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아내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함께...
    2022-06-22 16:59
  •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 은폐 시도를 했던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군 검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짓 증거를 인용했고 이는 증거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2022-06-22 11:42
  •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불기소 합당하다…'항고 기각'
    검찰이 일명 ‘채널A 사건’에서 무혐의를 처분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고사건을 기각했다. 불기소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20일 한 장관의 채널A 사건 연루 혐의(강요미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항고 사건 기각은 '원 처분이 옳고 원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2022-06-22 11:34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표정률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발행한 코인이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문제가 됐을 때 무혐의 종결한 사례도 있었다"며 "가상자산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합수단이 관심을 가진 만큼 사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작년에 법제화된 이후 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가 증가했다"면서...
    2022-06-21 16:00
  •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벤츠‧닛산‧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등 혐의를 받는 벤츠‧닛산‧포르쉐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은 환경부...
    2022-06-16 17:50
  •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구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06-15 15:33
  •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서울 고검, “김건모가 성폭행” 주장 A 씨 항고 기각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김건모는 2019년 12월 A 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2016년 김건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2022-06-14 11:58
  • 김건모-장지연, 이혼 사유는 ‘가세연’ 폭로 때문?…“별거 중, 재결합 어려울 것”
    김건모-장지연, 이혼 사유는 ‘가세연’ 폭로 때문?…“별거 중, 재결합 어려울 것”
    실제로 김건모는 해당 일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고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부부의 결혼 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이진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1년 이상 별거 생활을 하고 있다. 이진호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부부지만 사실상 남남 관계다”라며 가세연의 폭로가 골이 깊어진 이유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건모에게 장자연을 소개해...
    2022-06-10 23:41
  •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정인이 얼굴 공개 ‘그알’ PD, 무혐의 불송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동원 SBS PD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PD를 비롯한...
    2022-06-03 13:50
  •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폭스바겐 무죄" 대법원 기준에…벤츠‧닛산‧포르쉐 줄줄이 무혐의 처분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자동차 제조사 메르세데스-벤츠(벤츠)‧닛산‧포르쉐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확정 받은 것이 이유가 됐다. 30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형사5부장 박규형)은 2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벤츠‧닛산‧포르쉐의...
    2022-05-30 17:04
  •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경찰 서면조사…“이미 대학 조사 끝내”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경찰 서면조사…“이미 대학 조사 끝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서면으로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 성급하게 한 건 아니다”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2-05-23 15:19
  • 이재명, 성남FC 경찰 수사에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사골 적당히 좀"
    이재명, 성남FC 경찰 수사에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사골 적당히 좀"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이 이 의혹을 고발해 (수사기관이)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 것도 안나와 무혐의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신을 모함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를 수주한 것...
    2022-05-18 12:50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아름다운 이별 필요한 때”
    이 지검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검찰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고 4개월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검장은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2년여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2022-05-17 10:39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지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 단체는 세 차례 로톡을 고발했고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다. 검찰은 로톡이 합법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변협이 변호사의 플랫폼 가입을 막기 위해 변호사 징계를 유지하면서다. 이에 ‘광고 규정...
    2022-05-17 05:00
  •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군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심지어 무혐의처분 판결까지 받아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로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니지만...
    2022-05-16 20:47
  •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민주당 "한동훈, 국민 신뢰받기 어려워…尹, 지명 철회해야"
    또한 "무혐의를 받은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모두 대부분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다"며 "과연 한 후보자의 얘기대로 깨끗이 해명된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자신에게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평상시 구속의 이유로 내세우던 증거인멸을 체계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자신이 깨끗이 해명됐다고...
    2022-05-16 14:25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코스포 “검찰의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일부 변호사 단체도 연이은 고소 ‘반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에 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2022-05-12 17:10
  •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11일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2022-05-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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