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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10명 중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 유경험자 중 61.4%는 ‘무혐의’, 1.5%는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98.2%는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중에서도 84.6%가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2022-10-13 15:06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5개사 중 압수수색을 마친 네이버와 차병원을 제외한 현대백화점, 농협, 알파돔시티 등 3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마저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 수사를 야당이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2022-10-05 17:17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농협·알파돔 압수수색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현대百‧농협·알파돔 압수수색
    지난달 16‧26일 두산건설·네이버 등에 이어 세 번째경찰이 무혐의 결론 낸 차병원 등 5개사에 강제수사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조만간 이재명 대표 조사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대백화점과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알파돔시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10-04 12:03
  • 마약 누명 벗은 이상보 “국과수 검사비 내가 결제…수납할 때 형사들 등 돌리더라”
    마약 누명 벗은 이상보 “국과수 검사비 내가 결제…수납할 때 형사들 등 돌리더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상보가 체포 당시 상황과 보도 과정에 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상보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다”라며 “곧바로 사건 종결 문자를 받았는데 허무하고 허탈했다”라고 소회했다. 그는 긴급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부모님과 누나가...
    2022-10-04 12:0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는 2011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지면 광고...
    2022-09-29 16:39
  •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사임 “이상직과는 무관…연락 몇 년 안 해”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사임 “이상직과는 무관…연락 몇 년 안 해”
    이스타항공은 최근 국토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이 과거 승무원과 조종사 채용 때 정계 인사들로부터 부당한 추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채용 비리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사무실과 이 전 의원의 자택,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자택, 김...
    2022-09-23 21:12
  • BBQ “bhc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승”
    BBQ “bhc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승”
    BBQ와 윤 회장이 A 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이에 대해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2022-09-23 15:30
  •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5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은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할 때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9-20 20:44
  •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부장검사의 사의가 한 차례 반려된 뒤 수사3부장 겸임근무에서 해제된 바 있다. 수사1부 소속 이승규(연수원 37기)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공수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날도 근무 중이다. 지휘부에서 이 검사를 만류하고...
    2022-09-20 16:22
  •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집값 담합 의심 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 담합이 의심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
    2022-09-16 09:25
  • [종합]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종합]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경찰은 2018년 6월 제3자 뇌물죄 등 혐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2022-09-13 15:49
  •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성남FC 후원금' 의혹…경찰,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검찰은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7개월간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날 결론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5월 2일 성남시청에 이어 같은 달 17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7월 분당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요청함에...
    2022-09-13 11:19
  • “무속 의혹 김건희 여사가 구약 외운다고?”…김용민, 尹대통령 고발
    “무속 의혹 김건희 여사가 구약 외운다고?”…김용민, 尹대통령 고발
    그러면서 “김 여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성서 39권 929장 2만3214절을 안 보고 다 읊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손에 쥔 성경책을 들어 보이며 “우리 집에 원래 몇 권이 있다”며 “우리 집사람(김 여사)이 어릴...
    2022-09-12 13:59
  • 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에게 "법의 심판대 세울 것"
    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에게 "법의 심판대 세울 것"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믿고 이 같은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2022-09-11 15:04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수원지검 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소 제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2022-09-08 19:19
  • 민주 "尹 정치탄압ㆍ민생외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
    민주 "尹 정치탄압ㆍ민생외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
    이어 "오로지 수사에만 올인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왔다"며 "윤 정권은 대통령 부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을 장악한 의도와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
    2022-09-05 14:54
  •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2022-09-05 06:30
  •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또,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들어 ‘수사 적절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검찰 수장으로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사건 수사에서 호흡을 맞춰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이들과 이 후보자의...
    2022-09-04 16:35
  •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그는 "없는 죄도 만드는 짜맞추기 수사, 나올 때까지 탈탈 터는 먼지 털기 수사로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살인을 자행하겠다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인사는 줄줄이 소환하는 막장급 편파 수사"라며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혹에는 무딘 칼날로 면죄부를 주고, 야당 대표를 향해서는 더 시퍼런 칼날을...
    2022-09-04 13:23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한 장관의 이른바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관련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2022-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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