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청이 자리하고 있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무제한 토론 반복 등으로 극한 대치 중인 7월 국회상황이 8월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카드로 맞설 방침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앞서 2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7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토론은 자동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1시간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13조 현금살포법’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방송 장악 4법’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처리했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의 ‘지역화폐’...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한 건...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이에 반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3시간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경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한 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192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쪽에서 발의돼 있어 우리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했고, 그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있었다”며 “특검법의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나서 실행하는 게 기본적 전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황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는...
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18만 구리시민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리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으로 구리시민은 별내선이 개통되는 10일부터 별내선 6개 역사(구리시 구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을 막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30분경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총 111시간 27분간 진행됐다. 역대 두 번째 최장 시간이다. 하필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까. 안타깝게도 모두가...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앞서 야당은 이동관...
한 대표는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얼마 안 됐고, 기다려달라”며 “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시기를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결국 인선은 인선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를 위한 과정”이라며 “여러 과정을 고려해 잘 인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만나...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30일)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박 양은 “청소년 요금으로 월 5만 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스터디카페에 다니다가 이곳이 훨씬 더 저렴해서 옮겼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가 기존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해 최신 시설의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구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신설 스터디카페를 통해 쾌적한 학습환경과 쉼터...
추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 또한 ‘상정·거부·재의결·폐기’ 과정을 거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또...
방송 4법 강행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됐다.
토론 종결 직후 EBS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의결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18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야당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국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 참여가 여의치 않게 된 탓이다.
28일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어 당정을 열 수 있는...
국민의힘이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28일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기약 없는 강 대 강 대치에 정치권에서마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