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이 지속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와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거점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높아진 물류비ㆍ인건비와 환경규제 강화도 국내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향후 공급망은 저임금 국가가 아닌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을 고려해 수요 중심으로 재편이 분산화될...
이어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 친환경 정책 점진적 추진'(21.4%), 'RCEP의 조속한 발효 및 CPTPP 가입 등 지역무역협정 추진'(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 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보다 많이 악화했다"며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
특히, 한국은 중위 항목 중 실효 관세율이 높아 '무역/투자장벽'이 37위를 기록했고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장벽'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이었다.
상위 항목인 '정부 개입에 의한 왜곡 지수'는 1.69로 OECD 38개국 중 23위였지만, OECD 평균 1.65보다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중위 항목 중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이 36위로 OECD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정부의...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ㆍ중 무역도 10곳 중 7곳이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국내 경제 전반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간 개선'도 40%였다. 기업의 국내 투자는 올해보다 약간 개선(60.0%)되고, 고용은 올해와 비슷할(70.0%)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업 경영 활동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규제 및 경쟁제한(30.0%)이 가장 많았다....
전경련은 12월 5일 '무역의 날'을 앞두고 최근 한국 수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전망과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증가했다. 올해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전경련은 올해 수출 실적 전망치(6450억...
또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경자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는 2019년 349개사에서 2020년 390개사로 11.7% 증가했다.
경자구역의 올해 FDI 유치실적은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약 9억 2000만 달러보다 8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에서 점진적인 탈중국화를 추진해야 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며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 전략, 리쇼어링 정책개선, 무역상호주의 체제 지속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이어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노동ㆍ산업ㆍ환경' 분야의 정책 과제 발표에서...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도 모디 정부는 2030년까지 중국에 버금가는 세계의 공장을 만든다는 제조업 2030 비전을 실현하고 만성적 무역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의 대외정책은 규제적 방향을 띨 것”이라며 “우리 통상 당국은 한-인도 CEPA(2010년 1월 발효) 개정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현재 정체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ㆍ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 문제에 대해 향후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심화 논의하고 양국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건의하기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시 입지·설비·무역금융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산업계의 추가적인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야 한다”며 “정부가 목표치를 올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역대 최대 수출은 2018년 6049억 달러였다”며 “올해 12개월 연속 증가에 힘입어, 연간 수출액은 6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실적 달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6억 5000만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수출 단가는 15개월 연속 증가, 수출물량은 6% 증가하며 균형 있는 성장세를...
실장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소중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핵심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탄소중립 기술개발 세액공제 확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시 입지·설비·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