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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첨단산업 패권 경쟁…반도체ㆍAI 협력 확대해야”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을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음 등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집권 시의 제2기 핵심 정책 기조는 국익 수호 중심의 ‘작은 정부 보호주의(Small Government Protectionism)’로 정의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2024-06-12 10:14
  •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2024-05-31 15:25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활동을 미친 듯 탄압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WTO 제소와 함께 지난 4월에는 중국판 슈퍼 301조에 해당되는 수정 관세법을 통과시키며 미중 간 제2라운드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관세법 제7조에...
    2024-05-30 05:00
  •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IMF,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 0.4%p 상향…주요 국제기구 중 첫 5%대
    산업정책을 통한 당국의 중점 산업 지원이 국내 자원의 잘못된 분배로 이어지거나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피나스 수석 부총재는 “이러한 정책을 축소하고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회하면 국내 생산성이 향상되고 글로벌 파편화 압력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24-05-29 16:16
  •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앞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지만, 지난해 1~9월 사이 북한은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림영혁(림용혁) 주시리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대표는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KOMID는 2009년 4월 24일...
    2024-05-24 15:41
  •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시론] 글로벌 ‘의약품 부족사태’ 대비를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동발 전쟁 이슈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물자이동률 감소 및 자국 우선주의가 눈에 띄게 강해졌다. 이로 인한 의약품 수출 제한으로 GVC가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 후 원료의약품 보호주의 강화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의약품이다. 최근 글로벌 의약품 부족은...
    2024-05-20 05:00
  • [특징주] SDN, 美 중국산 태양광 제품 차단 조치 발표...반사 수혜 기대감에 강세
    [특징주] SDN, 美 중국산 태양광 제품 차단 조치 발표...반사 수혜 기대감에 강세
    미국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겠다며 태양광 양면 패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예외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 행정부에서 예외조항을 시행한 이후 양면 패널 수입이 급증해 현재는 태양광 패널 수입품의 거의 대부분을...
    2024-05-17 15:07
  •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미국,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국내 산업계도 촉각
    15일 외신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주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안으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2024-05-15 14:53
  •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중국, 경제 활성화 위해 총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발행
    중국 당국과 중국 국책은행들의 신규 채권 발행은 부채 위험이 큰 지역의 차입이 제한되고, 지난해 판매로 조달한 자금이 여전히 사용되면서 1분기에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부채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중앙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영국...
    2024-05-13 16:10
  •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더 독해진 관세 전쟁…“바이든, 중국산 전기차 관세 100%로 인상한다”
    최근 교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판 301조’인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국이 무역 협정을 맺고도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거나 제한을 걸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법에서 보복 원칙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 시기는 미국 대선이 끝난 올해 12월부터다.
    2024-05-12 15:07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철강의 경우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232조)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트럼프가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2024-05-12 11:00
  •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중국산 흑연 배터리 전기차, 미국서 보조금 받는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차별적 관세”라며 반발해왔다. 미국과 캐나다 흑연 채굴기업 단체인 ‘북미흑연연합(North American Graphite Alliance)’의 에릭 올슨(Erik Olson) 대변인은 “중국이 흑연을 과잉 생산하고 세계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의 영향을 둔화시키기 위해 무역 보호 조치가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4-05-03 08:44
  • [특징주] 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진에 철강주 강세
    [특징주] 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진에 철강주 강세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다소 상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3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 및 알루미늄은 약 17억 달러로, 중국산 철강은 미국 국내 공급량의 1%에 불과하며 알루미늄은 전체 수입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기에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18 09:20
  • 미국, 대중국 규제 고삐 더 죈다…옐런 “중국 과잉생산 등 논의 위한 추가 회담 개최 합의”
    미국, 대중국 규제 고삐 더 죈다…옐런 “중국 과잉생산 등 논의 위한 추가 회담 개최 합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관리들이 미국의 대중국 경제, 무역 제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의 류펑위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의 수출품은 공공재”라며 “전 세계적으로 고품질 산업의 역량은 과잉이 아니라 심각한 부족 상태에 있다”고 적었다. 양국의 추가 회담 개최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옐런 장관의...
    2024-04-07 15:29
  •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회계연도 세금 시스템을 개편해 일부 업종 제조업체에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미ㆍ일 정상회담 성명에는 제조업 투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구매자를 직접 지원하는 수요 창출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2024-04-03 14:12
  • 중국·네덜란드 상무장관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놓고 이견
    중국·네덜란드 상무장관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놓고 이견
    중국 “노광장비 정상 무역 희망”네덜란드 “독립적 평가 따른 조치” 중국과 네덜란드의 상무장관들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얼굴을 마주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28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왕원타오 상무부장과 헤오프레이 판레이우언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2024-03-28 15:58
  •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속출하는 ‘감사 의견 거절’…매매거래 정지에 투자자 비상
    20일 심성보 엠벤처투자 대표이사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GCT를 포함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평가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의견거절 사유로 나타났다”며 “감사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바에 유감스럽고 당혹스럽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을 적극 소명해 매매거래정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2024-03-24 12:06
  • 중국·호주, 3년간의 무역전쟁 마침표 임박...관계 복구까지는 가시밭길
    중국·호주, 3년간의 무역전쟁 마침표 임박...관계 복구까지는 가시밭길
    현재 중국은 대부분의 무역 제한 조치를 해제한 상태다. 다만 중국이 마지막 무역 걸림돌을 제거하더라도 중국과 호주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경쟁이 심화하면서 전반적인 관계는 여전히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맥그리거 수석 연구원은 “양국은 매우 명백하고 직접적인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2024-03-20 13:54
  •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고금리·경제불황'에 기업결합 줄었지만, 기업들 '이차전지·신용정보업' 신시장 진출
    이 외에도 이차전지 사업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배터리 핵심광물은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국에서,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생산하도록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우려가...
    2024-03-17 14:16
  • 중국 왕이 외교부장, 7년 만에 호주 방문 예정…관계 해빙 신호 될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 7년 만에 호주 방문 예정…관계 해빙 신호 될까
    현재 중국은 대부분의 무역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호주 최대 와인 제조업체인 트레저리와인에스테이트는 “중국 상무부가 호주 와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임시 제안을 발표했다”며 “3년간의 엄격한 관세가 곧 종료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무역 장애물과 인권, 분쟁 예방 및 지역 안보 문제...
    2024-03-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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