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관세 관련 미국·영국 간 합의안이 우리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철강업계와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영 간 232조 합의에 따른 우리 수출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회의에선 영국의 대(對) 미국 철강 수출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 곡물 비축 확대·수출관세 인상 등 이기주의 행보 EU, ‘식량 안보’ 농업정책 ‘최우선순위’로 “곡물 수출 제한, 세계로 불안정 수출하는 것”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식량 부족 위기에 패닉에 빠졌다. 각국이 식량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다만 전일 중국 증시 장중 급락의 원인인 미 상무부의 러시아 관련 중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 언급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가능성이 부각된 점, 여전히 상품 가격이 높은 수준인 점은 부담이다.
이를 감안한 한국 증시는 1.5% 내외 상승 출발 후 매물 소화 과정을 진행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4차 협상에 주목할 것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금일 국내 증시는...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 지원방안도 더욱 구체화하겠다"며 "신용보증 무감액 연장·보험금 신속보상 등 이미 개시된 피해기업 무역금융에 이어 최대 2조 원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집행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FDPR 등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고 미 정부 고위층도 직접 접촉할 예정이다.
또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에 개설된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공유와 함께 물류·거래차질 해소,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참석 기업들에 “우크라이나...
미국 정부가 25일 발표한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에는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무역안보반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파장 최소화에 주력한다.
수출통제 조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다만 정부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인식 하에 범정부 비상 태스크포스(TF)를 매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상황별 대응조치 등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러시아 현지진출기업 비상연락망 △코트라 무역투자24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 △러시아 데스크 등 3대 기업애로...
때, 제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일 관계에 대해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조치는 역사문제에 대응해 경제적 강압 수단을 취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 비중과 금융 부문 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긴장이 더욱 심화하거나 장기화하면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제한목록(Entity List)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무기, 통신장비, 반도체, 5G 등 핵심품목의 거래 제한에 나섰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반도체, 군수물자 및 원자재 수출 제한을 통한 공급망 지배력을 통해 경제안보 역량을 과시하였다. 중국은 희토류 등 희소 광물질 수출제한 가능성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 연대를...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정 위배 판정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지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세이프가드 남용에 제동이 걸리는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WTO 결정은 2018년 2월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톤까지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대외 수요의 개선세는 약화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대외부문의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제조업은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서비스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6.2...
분석센터는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발견시 이를 신속히 전파하고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분석센터 설립은 코로나19 팬데믹...
9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최근 공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와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면 해당국의 상품,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금융서비스 등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나온 '규정안'은 의결조건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완화했다....
우리 정부의 제소 이후 약 4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후 7시(제네바 현지 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협정 합치 여부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가 회원국에 회람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그는 “미국이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금리정책을 쓰기 어렵고, 환율정책 또한 외환시장 개입 정도를 공개하게끔 돼 있어 활용이 제한된다. 남는 건 재정정책뿐인데, 그동안 재정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했다”며 “결국 고환율을 활용해 수출을 늘리고 무역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미국과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개선 협상과 관련해 “일본, 유렵연합(EU) 등 경쟁국에 뒤처지는 통상환경이 되지 않도록 빨리 협상개시를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고 이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