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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퇴조하는 대신 자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보호주의는 통상과 안보의 연계, 환경, 노동, 인권 등 새로운 의제의 등장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며 확산...
    2023-05-16 05:00
  •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또 “공격적인 자유화와 관세 철폐에 초점을 맞춘 과거 무역협정은 중요한 원자재에 있어 미국과 주변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했다”며 “또한 중국이 글로벌 산업을 지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비시장 관행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써 중국...
    2023-04-06 16:03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2023-04-03 05:00
  •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FTA, 韓수출 성장 주도했지만...수출-수입업체 고용·임금 양극화↑
    수십 년 간 무역자유화(관세 철폐 등)를 뜻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국내 수출 업체와 수입 업체 간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양극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적극적인 FTA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수출업체 근로자 고용·임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해당 근로자 고용·임금은 줄었다는...
    2023-02-11 06:00
  •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중남미는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FTA를 맺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및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멕시코와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칠레와는...
    2022-10-19 05:00
  •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논현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자유무역과 개방화 대세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길은 있다. 2012년 선진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때이다. 농산물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는 곡물 수출국들 주장에 당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규제 없는 시장은 시장이 아니다. 농산물 시장은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무역 자유화만이 만능이...
    2022-09-21 05:00
  •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정부, 중국과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양국 간 협력 논의
    정부가 13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국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수석대표의 화상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선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 중국 측에선 위번린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 명이 함께한다. 양국은 2018년 3월 한중...
    2022-07-13 08:52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2000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은 직후부터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인 중 처음으로 한미 FTA를 제안했다. 또한, 한미FTA가 당시 영화계의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계와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전경련에서 수여하는 ‘한미FTA 체결 10주년...
    2022-06-14 14:39
  •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슈크래커] 대통령 취임 D-11…尹 정부시대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로 글로벌 자유무역이 해체되기 시작했을 때 정권을 잡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를 꾸렸다.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변수는 글로벌 교역 여건이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슬로건에서도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자유화 개방화를, 김영삼...
    2022-04-29 13:53
  • 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정부, CPTPP 가입키로…“후쿠시마 수입? 의무없어, 중국 가입? 그때 대응”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2022-04-15 21:42
  •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글로벌 금융위기 후 중국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노리고 금융 자유화 등 개혁을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2015년 환율 변동 유연화 후 위안화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이 멈추지 않아 크로스보더 자본거래를 대폭 규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안화는 2016년 SDR 바스켓에 진입하는 등 국제통화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현재도 자본거래에 엄격한...
    2022-02-22 13:58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와 가치 중심의 연대
    첫째, IPEF는 ‘경제프레임워크’이지만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아닌 디지털·녹색 전환 관련 신통상 이슈와 경제안보 이슈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다. 올해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과 바이든이 약 1.7조 달러 규모의 국내 사회기반시설 법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Build...
    2022-01-24 05:0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의 개시를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전략적 가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키로...
    2021-12-14 05: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의 제2 수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앙꼬 빠진 빵’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중국 등이 가입을 신청하는 동시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2021-12-13 20:25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이번 면담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한미 FTA 노동 장(章)를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동...
    2021-11-19 15:40
  •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이날 싱 대사는 한ㆍ중 통상 관계의 발전 방향을 위해선 △제3국 시장 공동 개척 △무역 투자 자유화 원활화 강화 △우수한 플랫폼 활용 △지방 통상 협력 심화 △녹색 발전 착안한 미래 지향적인 협력 에너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한 양국의 중소기업은 각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2021-11-18 11:04
  • 전문가 "요소수 품귀 장기화 우려…공급망 다변화 필요"
    전문가 "요소수 품귀 장기화 우려…공급망 다변화 필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고, 통상이 외교·정치와 얽히면서 무기화되는 상황이 닥쳤다”며 “시장 자유화와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탈세계화 시대에 맞는 공급망 확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요소수 사태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발판...
    2021-11-08 18:35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수출국과 수입국, 미국·호주 등 대규모 영농국가(케언즈그룹)와 우리와 같은 소규모 영세농국가, 태평양 도서국가처럼 단일 수출품목 국가 등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무역자유화와 예외를 정하여 수입자유화 면제 규칙을 이끌어 내었던 선례에 비추어 미-중 간 갈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1-09-27 05:0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2021-08-25 12:45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무역...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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