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을,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이 타결근접에 다다랐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기보다 실익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최 차관보는 작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 "캐나다 등 25개 WTO 회원국과 함께 이달 말까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협정에 편입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의 반대로 WTO협정 편입이...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기술력이나 미래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한 신용대출시스템 정착 및 관계형금융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계형금융이란 금융사와 기업이 상호 신뢰관계를 토대로 지분투자 등을 통한 경영감시...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무역제한 조치는 줄이고 무역원활화 조치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1차 보고서'를 회람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G20 국가들이 관세...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선 공동위원회와 함께 산하 이행기구인 관세・원산지・무역원활화 위원회(제2차), 협력위원회(제2차)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 위원회(SPS, 제1차) 회의도 함께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제1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한-페루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검역절차, 해양, 수산, 관광...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작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협정(일명 발리 패키지)을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는 뜻을 WTO에 통보했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그는 이어 “통관절차 원활화와 기술무역장벽 해소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도 “TPP는 전세계 GDP의 약 38%를 차지하는 아태지역 거대 시장과 역내 생산 네크워크를 형성해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TPP 참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TPP...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 자유화와 관련한 추진 방안과 상품협정 활용률 제고 방안, 무역 원활화를 위한 통관과 원산지 증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투자 유보안 작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측은 이성호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범위, 비관세조치,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분야도 처음으로 논의됐다.
우리 측은 상품 분야 모댈리티(협상 기본지침)를 제안하고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분야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이중 경제협력 부분에서 우리 측은 불법조업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중국...
이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와 관련해서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서비스·투자 및 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정부조달·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의 전문가대화를...
또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에 따른 자유무역 확대도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B20연합은 이에 따라 올해 각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로 △무역 원활화 △투자 증진 △기업활동 장벽해소를 꼽고, G20 국가간 정책 공조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환경 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B20연합도 세계정책공조를 위한...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이밖에 이번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도 논의됐으며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반면 무역구제 분과는 중국 측 담당관의 여타 일정으로 금번 협상시 미개최됐다.
산업부...
이번에 합의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정이 발효되면 비관세장벽의 핵심이였던 통관절차가 크게 개선돼 상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싱글윈도우(단일서류접수창구) 개설, 평균 반출시간 측정·공표...
WTO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7일(현지시간) 폐막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 타협안인 이른바 ‘발리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는 전 세계에 1조 달러(1058조원)의 경제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CNN머니가 보도했다.
농업 보조금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폐막도 당초...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각료회의에서 다자무역협정(도하개발아젠다) 가운데 무역 원활화와 농업, 개발ㆍ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합의를 담은 각료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고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1995년 출범한 WTO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무역 체제의 기본원칙 제정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특히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각료들은 DDA 다자간 무역협상 가운데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으로 △ 무역원활화 △ 농업 △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분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중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협력 등을 담은 협정문 작성이, 농업분야에서는 방대한 20여개 이슈를 전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논의를,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재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전문가대화를 개최해 협정 포함 요소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