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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 22일 발효…우리 기업 수출 여건 개선 전망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이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효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고, 2014년 11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를 기탁했다. 이후 이날...

2017-02-22 22:13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시 10년간 GDP 최대 0.1% 증가”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5라운드 협상은 상품양허와 함께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의 후속협상이 본격 진행되는 등 협정이 한 단계 향상돼, 아시아태평양지역 주요한 지역무역협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김영귀 팀장은 여러 협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시한 5라운드 협상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2017-02-14 11:00
오는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서울시 유치

ASEM 경제장관회의(EMM)는 아시아-유럽 통상ㆍ경제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내 무역ㆍ투자 원활화와 확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일본에서 1차 회의를 가진 ASEM 경제장관회의는 2005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2년간 중단됐다. 산업부는 제7차 ASEM 경제장관회의 개최시기와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2017-01-25 09:11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할까…심리전 돌입한 美-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무역 원활화·무역 집행법’을 제정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2% 초과한 달러 순매수 개입 등을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재무부의 환율감시대상 목록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2017-01-23 08:26
ASEM 경제장관회의 내년 한국 개최…준비기획단 정식 출범

이날 현판식에서 주형환 장관은 “아시아 유럽이 함께 참석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도록 시의성 있는 의제 선정이 중요하다”며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무역ㆍ투자 원활화와 같은 전통적 이슈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가능 성장 등 새로운 이슈들을 균형있게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주 장관은 지난주 EU무역위 등...

2016-12-19 06:00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 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2016-11-17 00:00
높아진 보호무역 장벽…G20 '반덤핑' 수입 규제 강화

이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는 월 평균 13.2건으로 직전 조사기간(14.3건) 대비 다소 줄었다.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건→7.2건)이 증가했으나, 수입원활화조치(6.4건→5.2건)와 수출원활화조치(1.6건→0.8건)는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했다. 조사...

2016-11-13 11:00
주형환 장관, OECD 사무총장 면담…"보호무역주의 대응 연구 강화" 촉구

주 장관은 지난 21∼22일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 회의에서 제안한 개도국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주 장관의 제안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OECD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16-10-25 16:39
WTO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통상체제 강화 필요성 공감

이번 회의에서 주 장관은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가칭)TFA 2.0 프로그램'을 제안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주 장관은 마이클 프로만 미 USTR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의 철강 반덤핑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 철강업계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 주 장관은...

2016-10-23 12:18
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근간까지 흔들려… 자유무역 강화해야”

박 대통령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2016-09-05 15:40
[G20 개막] 화두는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정상들 “보호무역 반대·소프트 브렉시트·환율 안정” 한목소리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은 무역원활화협정(TFA)의 연내 비준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공약 연장에 대한 G20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세계무역성장전략 및 국제투자정책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경쟁적 통화절하 움직임에 대한 경계와 완만한 브렉시트 이른바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후 정상들이 합의문을 채택하고 나면 회의는...

2016-09-05 09:32
중국서 G20 정상회의 개막…보호무역주의·사드 등 현안에 ‘촉각’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은 이를 위해 무역원활화협정(TFA) 연내 비준 촉구,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공약 연장에 대한 G20 공동의 입장을 밝히고 세계무역성장전략 및 국제투자정책수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G20회의에서 사드배치와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분쟁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차가 좁혀질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G20...

2016-09-04 14:14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中 B20 서밋 참가

이번 B20 정책 건의서에서는 특히 글로벌 경제 성장의 열쇠는 원활한 글로벌 무역 생태계 조성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조치 대응 및 G20 통상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을 권고하고, 2016년 말까지 전체 G20 회원국이 WTO무역원활화조약 비준 및 이행을 실천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또한...

2016-09-03 16:00
싱가포르서 한ㆍ아세안 FTA 14차 이행위원회…추가 자유화 논의

위원회는 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도입 및 연도별 관세인하 일정 첨부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제3차 의정서가 조속히 전체 국가 간에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태국, 미얀마, 싱가포르 등 사이에 제3차 의정서가 공식 발효된 상태다. 이번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제23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2016-07-18 11:00
이스라엘과 FTA 논의 개시…27일부터 서울서 ‘첫 협상’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및 무역원활화, 원산지, 무역구제, 협력 등 주요 분과별로 논의를 시작한다. 여한구 산업부 FTA정책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번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ㆍ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창조경제 산실인 이스라엘과 기술창업, 첨단산업, 농식품, 산학 협력 등...

2016-06-27 06:00
박성욱 사장, ‘서울선언문’ 발표… “글로벌 반도체 ‘혁신·지속가능·공공안전’ 이루자”

박 사장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장벽을 없애고 무역자유화를 이루려면 생산국 간 협력을 강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더불어 WTO(세계무역기구)의 TFA(무역원활화협정)의 비준·이행을 지지해 나가면서 정부·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첨단 반도체기술을 더 넓은 시장과 산업군,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6-05-26 13:18
중국ㆍ일본 등 아태지역 무역시 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가능

기획재정부는 25일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원활화 지역협정'이 태국에서 개최된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2012년 5월 UN ESCAP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회원국간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기반 마련, 전자 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증 등이 핵심...

2016-03-29 09:32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위한 논의 개시

지난해 11월 서명 완료한 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 및 양허표 첨부 등)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

2016-02-01 11:00
아태무역협정 4라운드 타결…관세 평균 33% 인하

박,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이다. 회원국들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개최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정식 서명할 예정이며 관련 국내절차를 거쳐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5차) 라운드 부터는 서비스ㆍ투자ㆍ무역원활화 분야 협의를 진행한다.

2015-12-28 15:56
한-브라질ㆍ페루, 전자무역ㆍ전력 협력 방안 논의

산업협력위에서는 중소기업(전자상거래), 산업기술(스마트 병원선, 전자파 적합성인증체제), 무역원활화(전자무역, 수출신용기관간 상호협력), 투자협력(옴부즈만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전자무역 및 전자상거래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제안한다. 브라질에서 우 차관보는 카를로스 마르시우 비칼류 꼬젠데이 브라질 외교부...

2015-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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