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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비관세장벽 대응채널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ㆍ기술표준원(STAMEQ)과 제1차 한ㆍ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BT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2016-07-14 13:39
  •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투자 7개, 금융세제, 보조금 각각 2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돼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이 보호무역...
    2016-07-11 10:41
  • ‘한ㆍ중ㆍ일 FTA’ 10차 수석대표협상 27~28일 서울서 개최
    그동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에서 진행돼 왔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2016-06-26 11:00
  • 10개국과 기술규제 합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 애로에 부딪힌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2016-06-23 14:47
  • 하반기 광저우에 FTA지원센터 추가 설치…TBT 정보포털 구축
    정부가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TBT(무역기술장벽) 정보포털을 구축한다. 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음달까지 오는 2020년까지 무연탄 수요 전망 등을 담은 ‘제5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2016-06-23 10:00
  • 中 수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규제 10월로 유예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 우리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소간 확보됐다”면서도 “관련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6-07 11:00
  • 한-중미 6개국 FTA 4차 협상 진행…정부 “감소세 중미교역 증가세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분야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우리기업의 대(對)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6-05-23 09:44
  • 갈수록 높아지는 개도국 무역기술장벽…STC 미통보 사례 WTO 출범 후 최대
    갈수록 높아지는 개도국 무역기술장벽…STC 미통보 사례 WTO 출범 후 최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특성과 공정, 생산방법을 기술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뜻하는 TBT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국제기준에도 없는 장벽을 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특히 신규 TBT 10건 중 8건이 신흥국의 무역규제였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6-04-21 11:34
  • 한·중·일 3국 FTA 실무협상, 나흘간 서울서 개최
    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FTA 원칙’ 아래 9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FTA 타결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16-04-04 11:02
  • 한ㆍ중미 FTA 회기간 회의…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분야 협상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중미 6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2202억2000만달러, 인구는 4620만명이다. 6개국 평균 1인당 GDP는 5793달러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GDP는 칠레나 페루...
    2016-03-28 11:00
  • 기술표준원, 인도 등 5개국 수출 애로 8건 해소
    국표원은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규정, 표준, 인증 현안을 논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표시(라벨링) 규제 등 5건의...
    2016-03-17 11:00
  • 주형환 산업부장관, 중국서 경제통상 분야 릴레이 회의
    주 장관은 또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과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릴레이 회의를 통해 품질감독 검사검역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무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03-16 06:00
  •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2차 협상 14~18일 열려…정부조달ㆍ지재권 등 논의
    또 1차 협상에서 다뤘던 상품ㆍ원산지ㆍ통관ㆍ서비스ㆍ투자ㆍ무역구제ㆍ위생 및 검역(SPS)ㆍ무역기술장벽(TBT)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킨다. 양국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ㆍ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을 했고 지난달 미국 뉴욕서 예비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에콰도르...
    2016-03-13 10:27
  • 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협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TBT 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오는 7월 중 1차 TBT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상호인정을...
    2016-03-11 19:16
  •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 모범규제관행 우수사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6년 제1차 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의 ‘주제토론의 장’에서 모범규제관행 사례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모범규제관행은 WTO 회원국 간에 무역활동을 저해하지 않고, 정당한 규제목적을 달성하면서 최소한의 구속을 하기 위한 규제대응 관례다. 또...
    2016-03-08 11:00
  •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도 한국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국간 경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세계 수출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11.2%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6-02-25 10:56
  • 내달 한중 통상장관회담…中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제기
    다음달 18일에는 제1차 장관급 한중 품질검사검역회의가 열린다. 주 장관은 이 회의에서 즈슈핑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과 검역 기준, 표준인증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월 중에 한중 FTA 이행과 관련한 비관세조치 작업반, 기술무역장벽(TBT) 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16-02-23 18:31
  • 한ㆍ중미 FTA 3차 협상 22일 개최…노동ㆍ환경분야 협의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개시 선언한 이래 본협상 2차례를 포함해 11월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총칙 등 주요 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승일 FTA정책관은 “중미시장에...
    2016-02-22 09:53
  • 산업부 “TPP 단기영향 제한적,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의 경우 상품 판매를 위한 기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했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 7개 특정 분야는 당사국간 기술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고 협정 발효후 부속서 이행, 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세의 경우 TPP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부과를...
    2016-02-04 18:11
  • 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FTA로 경제영토 넓어졌지만… ‘비관세장벽’에 막히는 수출길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무역관련 장벽을 뜻하는데 주로 무역기술장벽(TBT)이나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검사나 허가 등 기술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관과 서비스ㆍ투자가 각각 20건, 수출ㆍ수입규제가 17건 등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30건으로 최다였다....
    2016-0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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