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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표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2023-03-26 11:00
우즈벡, 에너지효율 규제 푼다…삼성·LG 중앙아시아 수출길도 정상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통해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정 때까지 국내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다시 이뤄진다.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2023-03-0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2023-01-08 09:52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종료된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으로 상품의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말한다. WTO에선 TBT 위원회를 통해 164개...

2022-11-20 11:00
한·인도 CEPA 9차 개선 협상 개최…코로나 이후 처음

이와 함께 양국은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TBT(무역기술장벽) 공동작업반 회의도 병행해서 열어 양국 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한-인도 CEPA 개선을 계기로 인도와의 교역·투자 확대...

2022-11-03 06:00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복지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먼저 정부 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2022-08-02 10:00
정부, 남미까지 저변 넓힌다…6년 만에 에콰도르 만나 무역 협상 진행

협상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디지털 통상, 정부조달,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등 전체 분과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양측은 분과별로 협상 재개와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협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에콰도르는 석유와 광물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만큼 우리 정부는 공급망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지난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취임...

2022-07-11 06:00
산업부, 삼성·LG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힘 모은다…"기업 경쟁력 높이겠다"

국표원,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 발간민관협력 강화 위해 주요 기업과 간담회 개최이상훈 원장 "민관이 합심해서 대응전략 수립"산업부, 기존 협의체 활용해 기업과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 기업들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2022-06-15 11:00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건수 역대 최대치…“보호무역 경쟁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TBT(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자국 산업 보호 강화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하고 있어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제무역 환경 분석을 통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 건수가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2022-04-12 06:00
국표원, 중국 등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나선다…기술규제 11건 제기

국표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중국, 인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2022-03-09 11:00
20년 이상 된 법정인증 손질한다…1.75억원 효과·8200명 일자리

산업부는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등 3대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입 20년이 넘은 법정인증을 심사·정비한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2021-08-05 12:00
문승욱 장관 ‘다수인증 지원센터 확대로 기업 시간·경비 부담 줄인다’

아울러 문 장관은 “융복합 신제품, 비대면 제품 개발에 정부 기술규제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대외적으론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에 공동 대응하고 대내적으론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기술규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표원장, 표준협회,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1-07-29 14:30
대한상의, 국표원과 무역기술장벽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무역기술장벽(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손을 잡는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기술 규정과 표준 차이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11일 국표원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술규제 대응 지원 데스크' 설치ㆍ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05-11 14:30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전문 인력 양성으로 넘는다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을 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이 대거 양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TBT 대응을 위한 전문인력 800명을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 TBT 인력양성 사업은 2017년 356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676명에 이어 올해 800명으로 확대된다. 산·학·연 임원급 40여 명을 대상으로 고위급 리더과정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TBT 협상...

2021-05-0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석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산학연 전문인력 매년 800명 이상 양성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산업 R&D 투자방향 제시 6일(목)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6:00 융합혁신지원단 성과보고서 (전자기술연구원) △융합혁신지원단, 소부장기업 지원 1년 성과 발표 △산업부...

2021-05-02 09:59
올해 1분기 TBT 역대 최다…각국 1023건 WTO에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이며, 분기별 통보문 기준으로 역대 최다 건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2021-04-20 13: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시행 △무역기술장벽(TBT) 갈수록 높아진다 21일(수) △K-뉴딜 글로벌 확산을 위해 산업‧농업 개발협력(ODA)에 뜻 모으기로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 22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산업기술 미래포럼(글래드H), 14:30 뿌리산업 현장방문(경기 시흥)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021-04-18 09:33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기술규제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과제 및 대응책을 제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표준 등으로 인해 무역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 중 하나다. 무역기술장벽, 최근 15년 사이 4배 증가...

2021-03-21 12:00
TBT 종합지원센터 개소…기업애로 상시 접수 등 컨설팅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내 전담 상설조직으로 설치된 TBT 종합지원센터는 해외기술규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전파하고 수출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해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애로...

2021-01-21 11:23
국표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박차…"상반기 로드맵 수립"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49억 원에서 41% 늘린 70억 원을 편성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2021-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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