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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부착 의무화

가능토록 규제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업계와 함께 멕시코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개최하는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에서 동 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제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관련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11-09-29 11:00
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 구축

종합정보망을 통해 WTO/TBT(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정보, 해외규격정보, 해외법령정보,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를 통한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도 제공된다. 허경...

2011-01-19 07:20
韓-EU, 무역기술장벽 해소위해 MOU 체결

기표원은 양해각서를 통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인증과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의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측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MOU체결로 국내 기업은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2010-11-09 08:21
무협 "주요국 녹색장벽, 한국엔 유리"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업계와 경쟁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화학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녹색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 중 녹색관련 무역조치는 269건으로 2004년보다 2.7배 증가했다.

2010-04-11 11:39
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시행 1년 연기

기표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를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CNCA의 이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돼 있는데, CCC 규제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2009-04-30 11:03
녹색교통수단 '전기자전거' 안전성 강화

이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안은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상 기술장벽)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고시하고, 관련 기업에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장시간 사용 중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피로시험을 추가해...

2009-04-02 14:19
"해외기술규제장벽, 뚫어야 산다"

새로운 기술장벽들이 접수됐다. 이전에는 없던 인증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각국마다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인해 수출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는 새 규제 도입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야 하는 국제 통상규범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각국의 공동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할...

2009-02-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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