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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물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은 ‘남 탓’만 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

2024-05-08 14:40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는 8일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되면 시정명령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집정지 행정조치는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모집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의대 선발 인원을 163명으로 확정한 2025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계획을...

2024-05-08 09:11
[상보] 국제유가, 수급 우려 완화 조짐에 하락

미국 원유 재고 증가 속도 최근 가속화러시아 부총리, OPEC+ 증산 가능성 시사가자 휴전안 무산 가능성 유가 하락세 제한 국제유가가 7일(현지시간) 수급 우려가 완화될 것이라는 조짐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10달러(0.13%) 내린 배럴당 78.38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2024-05-08 07:58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어제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지난주까지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해 21대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에 반하는 입법 횡포다. 특별법안은 전국 곳곳에서 지역 민원 등으로 지체되는 송전선로 건설을 촉진할 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가동하는...

2024-05-07 05:00
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2024-05-06 13:53
2051년 전력 수요 두 배 늘지만 전기 나를 전력망 건설 '난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법안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사실상 무산전력산업 생태계 약화 우려…"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전력망 특별법 제정 필요" 2051년 전력수요가 현재의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지만 전기를 나를 전력망 건설은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2024-05-06 09:40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만약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올해 의대 증원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에서 인용 판단이 나지 않더라도 5월 말에야 구체적인 대입전형안이 나올 예정이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속되는 깜깜이 의대 입시와 줄줄이 지연되는 입시 일정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들은...

2024-05-04 09:01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정치결사체의 구성원”이라며 “최소한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한 목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양심상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하지도 않아 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5-03 15:08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정례 오찬 모임만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2024-04-29 16:10
'민희진 거부' 어도어 이사회 무산…임시주총 열릴까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거부했다. 29일 가요계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자신의 명의로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앞서 하이브는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통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 개최를 요청한...

2024-04-29 15:50
尹-李, 720일 만에 협치 물꼬 틀까...오늘 2시 첫 영수회담

양측의 기 싸움으로 무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이번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 것은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며 의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이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2024-04-29 12:35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임투(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다만 법안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기재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2024-04-28 16:15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다만, 이달 5일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 요청에 의해, 권 전 대표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한국 송환이 무산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달 8일 권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재허가하며, 법무부 장관이...

2024-04-27 09:00
尹-李 29일 영수회담...1시간 차담서 어떤 얘기 나눌까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주요 의제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의 검토 의견을 요구했는데 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 의제로 회담이 계속 지연되는 것보다 국민들이 민생이 너무 어렵고 절박해, 시급하게 두 분이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2024-04-26 17:24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황선홍호는 이번 대회 3위 안에 들어야만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8강에서 조기 탈락하며 무산됐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대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림픽 본선 무대에 개근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본선에 진출했을 때 이룬 '8회 연속' 진출부터 세계 첫 기록이었다. 한국 축구는 올 초 열린...

2024-04-26 13:32
한국,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 끝에 8강서 탈락…올림픽 본선행 무산[U-23 아시안컵]

이날 패배한 한국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 획득에도 실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도 무산됐다.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2-2 무승부에 그쳤다. 승부차기에서 12번째 키커까지 승부를 이어간 끝에 결국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10-11로 패했다. 이번 대회는...

2024-04-26 07:32
'한화 행복수비' 야수 실책 속출에…류현진, 100승 무산

99승 만큼이나 류현진의 100승 도전도 힘겨울 전망이다. 류현진은 24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5이닝 7피안타 7실점(5자책)으로 무너졌다. 류현진은 공 79개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가 49개, 볼이 30개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직구(41개), 체인지업(17개), 커브(13개), 컷패스트볼(8개)을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45㎞였다. 류현진은 1...

2024-04-25 09:23
글로벌 빅파마 M&A 활발…국내 동향은?

반면 연초부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대형 빅딜로 주목 받았던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간 통합은 무산됐다. 올해 1월 양 그룹은 통합 법인 설립 추친을 선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양사 통합에 반대한 임종윤‧종훈 사장 측의 주주제안 5건이 가결되며 통합은 없던 일이 됐다. 신사업 개척‧수익 창출에 효과적...

2024-04-25 05:00
‘25만 원’ 드라이브...영수회담 공은 이재명에

민주당의 ‘기선제압’에 일각에서는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측 다 총선 결과에 의해 만나서 협치해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협의를 하는데, 양측 다 성취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이 상태로 가면 회담이 깨질 수 있다고도 본다”고 했다. 설령 회담을 진행해도 “이재명 대표에 유리한 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치권...

2024-04-24 16:07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분명히 심판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2024-04-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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