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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상에...

2024-02-28 16:40
프랑스 학생들도 이제 교복 입는다…56년 만에 ‘교복 의무화’ 추진 중

반면 프랑스 교사 노동조합 SE-Unsa는 “(교복 착용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피상적인 대응이라”라고 가브리엘 아탈 총리의 조치를 비판했다. 실제로 교복 착용 시범 운영 예정이었던 마르세유 지역의 한 학교에서는 재학생의 66%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도입이 무산되기도 했다.

2024-02-28 14:54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됐던 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문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악 S 밸리 벤처창업거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 벤처밸리 인근에 조성한다. 테헤란로와 G 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2024-02-27 16:08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이날 오전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3월 7일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선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공천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27 16:03
벌크선 비중 늘리는 HMM…업계에선 찬반 엇갈려

팬오션을 보유한 하림의 HMM 인수가 무산된 것도 이러한 기조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림에 인수될 시 HMM은 주력인 컨테이너선, 팬오션은 벌크선 위주의 투트랙 경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인수가 무산되며 HMM의 선종 다변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HMM의 기조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선 장기적으로는...

2024-02-27 16:02
[종합] 의대생 휴학 1만3000명 넘어…전체 70%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사퇴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정 교수는 전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며 “2기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2024-02-27 14:32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온수산단은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여러 차례 개발이 무산된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 규제를 푼다. 김포공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늘리도록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2024-02-27 11:41
홍익표 “선거구 획정위 원안 불공정...與, 수정안 제시해야”

그는 “민주당은 획정위 안이 매우 부당하고, 당내 해당 지역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함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무책임하게 선거구를 위헌 상태로 몰아가는 여당과 달리 솔로몬 재판에 어머니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 원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2024-02-27 10:06
건전한 해외 자본 끌어들여야…벌처펀드 놀이터 막을 대책도[K-밸류업]④

2018년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8조 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칼 아이칸은 2006년 KT&G의 경영권을 위협했고, 타이거 펀드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바 있다. 건전한 해외 자본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기업이 투기자본의 공세를 막을 제도...

2024-02-26 09:38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불법건축물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2-25 15:55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지역별 20개 레미콘 조합들이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레미콘연합회 대의원을 비롯한 중소레미콘인 14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배조웅 레미콘연합회장은...

2024-02-23 15:31
성시경, 티모시 샬라메 ‘만날텐데’ 촬영 불발에 아쉬움 가득

해당 영상에서 성시경은 김범수에게 “티모시 샬라메를 잘 몰랐다”라며 티모시 샬라메와의 방송 촬영이 무산된 일화를 전했다. 성시경은 “어느 날 영화 배급사에서 연락이 왔다. 영화 ‘듄2’가 나오는데 ‘만날텐데’에 출연하고 싶다는 거다”라며 “당시 제안은 30분 시간을 내주는 것이었지만, (내가)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OK’라고 거꾸로...

2024-02-23 10:01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부터 법이 전면 적용됐다"며 "열악한 경영여건 속에서 준비가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2024-02-22 11:00
‘홍콩 노쇼’ 메시 “중국에 특별한 애정” 해명…여론은 ‘싸늘’

당시 일부 중국 매체는 메시가 출전하지 않은 게 외세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 팀에 소속된 메시가 홍콩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메시의 노쇼 사태의 여파로, 메시의 조국인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3월 중국 친선경기 투어는 모두 무산됐다.

2024-02-20 17:00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혀 무산되거나 오히려 의대 정원을 축소하기까지 했죠.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에는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서 ‘의료계 달래기’용 카드로 이용됐고, 결국 정원이 되레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자,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는 등...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사실상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협상의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의료계가 ‘암묵적인 선’을 넘자 정부로서도 인내가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은 ‘이번에도 의사들이 반대한단 이유로 필요한 정책이 무산되면 공무원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며 “질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2-20 16:03
이찬희 “컨트롤타워 올바른 해법 찾을 것”…삼성 준감위 3기 본격 시동

특히 이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무산되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 건설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미뤄진 것에 관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 적정한 시점에 복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장 올바른 해법을 찾도록...

2024-02-20 15:50
전공의 떠난 세브란스병원…입원·수술 지연 어쩌나

3년을 기다린 수술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산본에 거주 중인 D 씨는 “아이가 9개월에 간헐적 외사시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서 48개월이 넘는 시점인 올해 2월 20일에 수술을 하기로 했다”라며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며, 3년을 기다려온 수술을 3일 전에 전화 한 통으로 취소해버렸다”라고 토로했다. D 씨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다음 수술...

2024-02-20 14:2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결정타였다. 이번에도 같은 궤도로 의료대란 열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정부와 국민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공개 압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2024-02-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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