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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국토부,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16만 건 현행화
    한편 국토부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선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가입 명령이 1년 지난 시점인 내년 7월부터는 무보험 이륜차에 대한 사용폐지가 가능해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하지 못한 9만4000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2022-03-11 06:00
  •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수술비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시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선정하고, 10일 계약을 완료했다....
    2021-12-12 11:23
  •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도로 위 무보험 차량 80만6641대, 현장 단속 적발 비중 0.6% 그쳐
    지난해 말 기준 도로 위 무보험 차량이 81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단속 적발은 0.6%에 그쳤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2021-09-30 11:10
  •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배달 앱 업계, 라이더 안전장치 속속 도입…“사고예방 집중”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쿠팡 본사 앞에서 ‘오토바이 무보험 정책을 바꾸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보험사와의 시간제 보험 가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앱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배달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배달원 안전 대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2021-08-17 13:21
  • 캐롯, 이륜차 보험시장 혁신 위해 전용 UBI보험 개발 나서
    캐롯, 이륜차 보험시장 혁신 위해 전용 UBI보험 개발 나서
    국내 이륜차 보험은 가정용, 비유상운송용, 유상운송용으로 분류되며, ‘유상운송용’에 해당하는 배달 음식 이륜차의 경우 보험료가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거나 비유상운송용 보험을 가입하는 등 기형적인 모럴헤저드가 적지 않게 존재해왔다. 이 경우 배달 운행 중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장이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돼 왔다.
    2021-05-31 10:39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1년 만에 인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11년 만에 인상
    피해지원사업 이외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위탁),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후유장애인의 재활지원을 위한 국립교통재활병원(양평, 서울대병원 위탁)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금액을 추가 인상하는 등...
    2020-12-27 11:00
  • 코로나의 역설, 손보사 손해율 하락…“올해 車보험료 인상 없다”
    코로나의 역설, 손보사 손해율 하락…“올해 車보험료 인상 없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비 공임 인상, ‘무보험차 상해특약 약관’ 변경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잠잠한 건 코로나로 인한 손해율 하락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은 84.0~86.3%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난해 같은...
    2020-11-11 05:00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표준 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올라갈 예정이다.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대물 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2020-10-20 15:42
  • 아직도 한 해 3000여 명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당한다
    아직도 한 해 3000여 명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당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한 해에 3000여 명의 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뺑소니와 무보험 등의 사고 피해자 수는 2015년 5137명에서 2016년 4662명, 2017년 3585명, 2018년 3433명, 2019년 3196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2020-08-18 11:00
  •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남의 차 몰다 사고…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처벌 못해"
    음주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무보험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적발된 운전자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2020-08-13 12:00
  • [코로나19와 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코로나 여론 선점하라”
    [코로나19와 美 대선] 트럼프 VS 바이든 “코로나 여론 선점하라”
    한정된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무보험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에 성립된 오바마케어는 개인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을 지원한다.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설정하거나 가입을 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오바마케어를 확충해 민간보험과...
    2020-05-04 06:00
  •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소송 취하…당사자·국민께 깊이 사과“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초등학생 소송 취하…당사자·국민께 깊이 사과“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2020-03-25 15:08
  • 車보험,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174만 원… 전년비12% 증가
    車보험,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174만 원… 전년비12% 증가
    경상 환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10∼14등급, 보험금은 대인ㆍ타차대인ㆍ무보험차 등 3개 담보를 기준으로 했다.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2015년 123만4000원에서 2016년 131만7000원, 2017년 141만9000원, 2018년 155만9000원, 2019년 174만3000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증가율도 2016년 6.7%, 2017년 7.7%, 2018년 9.8%, 2019년 11.8%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20-02-23 11:06
  •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대법 "추돌 당한 도로 작업차량, 비상등 안 켰다면 일부 과실 인정"
    A 씨는 2011년 10월 지방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전선 지중화 작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한 작업차량을 들이받은 후 작업자 B 씨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전 각각 한화손보, DB손보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고로 B 씨가 사망하자 DB손보는 특약에 따라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한...
    2019-09-11 12:00
  •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車사고로 상해 입은 군인 보험 배상액 늘어난다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군인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이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소비자정책을 관장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소비자의 안전‧건강 강화 관련 7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19-07-14 12:00
  •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육체노동 정년 연장에…보험료 줄인상 불가피
    보험사는 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액 등을 늘려야 하는 만큼 관련 보험료 조정을 위한 약관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노동가동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금 1250억 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다. 또 화재배상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 등 다른 상해보험 상품의 보험금도 인상을...
    2019-02-22 10:09
  • 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207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등록된 자동차 2262만여 대 중 81만5000대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륜차 220만5000대 중 125만6000대도 미보험 상태였다. 일반 자동차의 의무보험...
    2018-10-28 14:39
  • 안전한 귀성길, 차량 점검은 필수
    안전한 귀성길, 차량 점검은 필수
    또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 가입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또 사고 조사가 지연될 경우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차거나 뺑소니 차량일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2018-09-19 10:41
  • 레몬클립 "AXA손보, 2분기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 가장 저렴"
    레몬클립 "AXA손보, 2분기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 가장 저렴"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담보조건은 선택 빈도가 가장 높은 대인배상2(무한), 대물배상(2억 원), 자기신체손해(사망 3000/부상 1500만 원), 무보험차 상해(2억 원), 긴급출동, 물적사고할증(200만 원), 자기차량손해, 연간주행거리 1만km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20대는 1인, 30대 이상은 부부 한정이며, 할인할증등급은 보험료 산출 시 자동 반영됐다. 배기량(승용차)...
    2018-07-10 10:19
  • 손해보험 가입 전 중복 가입여부, 12월부터 확인 가능해요
    기타 손해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자동차사고나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 비용, 6대 가전제품수리비용을...
    2018-06-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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