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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전 씨의 변호인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씨 측 유가족은 "이들은 타인의 존귀한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며 "전신마취 환자를 속여 임상 실험을 하고 6500cc 수액만 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한 의사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오열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2022-04-28 17:05
  •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음주 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무면허 상태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장용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장용준은 작년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
    2022-04-14 20:14
  •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9434억 원…적발금액 늘고 적발인원 감소
    사고내용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 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 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 원, 28.8%)했다.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23.0%, 2만2488명), 전체 적발인원 중...
    2022-04-12 12:00
  •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8일 신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2022-04-08 14:52
  • [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속보]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법원 "실형 불가피"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22-04-08 14:17
  • 30대 연극배우,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 덜미…벌금형 선고
    30대 연극배우,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하다 덜미…벌금형 선고
    서울 중랑구에서 운영된 이 업소에는 약 40평 넓이에 방이 5개였으며 2명의 무면허 안마사를 고용했다. 이들은 1시간당 11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마사들과 6대4로 수익을 나누며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2022-03-24 18:33
  • ‘친구’ 정운택, 선교사 된 근황…“인생 밑바닥 찍어”
    ‘친구’ 정운택, 선교사 된 근황…“인생 밑바닥 찍어”
    그는 지난 2011년 술자리 폭행 사건부터 2013년 무면허 운전 적발, 2015년 대리기사 폭행 사건 소식 등이 알려졌다. 정운택은 당시 “‘죽어야 되는구나. 죽는 방법 밖에는 없구나’ 생각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다”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용기로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고, 선교사가 돼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2022-03-18 09:33
  •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인간 김무열로서 생각하기에 가장 기억에 남고 공감이 갔던 에피소드는 ‘무면허 뺑소니 사건’이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가 피해자고 누가 피의자인지 그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결말이었죠.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피해자와 피의자나 남은...
    2022-03-08 17:23
  •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 ‧ 금감원, 불법 의료기관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체결
    이어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각 기관이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2022-03-06 12:00
  • 장제원 아들 노엘,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특혜 논란
    장제원 아들 노엘,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특혜 논란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2022-03-02 17:00
  •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A 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해군사관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인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는 A...
    2022-02-28 10:54
  •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무면허 상태이던 그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B 씨는 1, 2심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6월에도 술에...
    2022-02-27 09:00
  •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부끄럽다”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검찰 징역 3년 구형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부끄럽다”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검찰 징역 3년 구형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용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2022-02-25 21:53
  • 50대 男, 경찰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 사망…무면허에 음주운전 추정
    50대 男, 경찰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 사망…무면허에 음주운전 추정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숨졌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송파구 장지동...
    2022-02-12 17:36
  •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장제원 아들’ 장용준, 경찰에 욕설·폭행까지…법정서 영상 공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1-25 09:30
  •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또 내년 7월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5500만 원이나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2021-12-30 13:55
  •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장씨 측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2021-12-17 19:41
  •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사건·사고24시] 가슴 수술했는데 괴사, 성형전문의 행세 일당 징역형·뺑소니 신고자 알고 보니 범인 外
    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사기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외과 의사 A씨와 무면허 의사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운영자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A씨와 D씨는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C씨와 D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12-06 10:43
  •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약식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2021-11-24 09:38
  •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혐의
    검찰, ‘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씨는...
    2021-10-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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