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찬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상인 등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주요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다. 특히, 동해안은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불법포획, 서해안은 꽃게 불법포획·유통, 어구 초과 설치, 남해안은 새우 포획을 위한 무허가 조업과 불법어구 사용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모발감정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 투약 혐의 등을 받았다. A 씨가 사용하는 법인 차량...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차가 체포됐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 기사와 20대 승객이 경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이후 홍씨가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로데오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3시간 뒤인 오후 7시 40분경 강남구 신사동 음식점 앞에서 홍시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홍씨는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마약...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근은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 글을 올린 뒤 “아 그리고.. 무면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특히 무면허 운전, 총기 소지 등으로 유죄 판결받았고 아동 학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어 충격을 안겼다.
한편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최근 12세 연하 남편 샘 아스가리와 이혼했다. 두 사람은 6년간의 연애와 결혼생활 끝에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브리트니는 샘 아스가리와 이혼 직전 격렬한 다툼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넘어진 브리트니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키아누 리브스, 가수 저스틴 비버도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머그샷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머그샷을 찍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입원한 피의자’ 정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다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 인권, 공공이익보다 우선인가” 지적...
이어 의협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며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및 7000만 원이 부과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음주·무면허·뺑소니·신호위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시 횟수에 따라...
회생이라는 절차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하루·델리오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한다. 그런데 회생은 사업을 살릴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다. 파산은 무조건 사업을 접어야 한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에게 옵션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등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현장에선...
한편, 공유 킥보드 업계는 최근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가 늘면서 면허 인증에 동참하는 추세다. 1세대 PM 회사인 킥고잉을 비롯해 스윙, 빔 등 상위 운영사들이 앞장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이용자와 주행 수가 줄어들어 매출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업계의 성장을 위한 자정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심야에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도주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9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12주의 골절상을 가했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윤씨는 2017년에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눈물’ ‘배운 게 사랑이라’ ‘별이 될게’ 등을 발표하며 활동했다. 그러나 2018년 사실상 팀이...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는 지은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