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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反이민 행정명령 서명 다음주로 연기”

입증되지 않고 범죄 혐의를 받아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거나 어떤 종류의 범죄 기록만 있어도 법원 청문회 절차 없이 추방이 가능하다. 즉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범죄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을 했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 1만 명, 국경수비대 5000명을 각각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2017-02-23 14:31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행정명령 2탄 발표…“불법체류자 단속·추방 확대”

이번 조치는 무면허 운전과 같은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구금 및 체포, 추방 대상으로까지 분류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아래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만을 추방 대상에 포함했다. 우려가 커지자 국토안보부 당국자들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이민자들까지 대상을 넓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17-02-22 09:16
[단독] 무면허 렌터카 사고 5년간 1500여건…사망자 절반 ‘1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1474건에 달했다. 2010년 218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3년 241건, 2015년 274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사고들로 5년간 숨진 이는 39명, 다친 이는 2566명이나 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 이하...

2017-02-13 14:28
'무면허 운전 적발' 디셈버 윤혁 근황, SNS 보니 '비공개 전환'

'무면허 운전 적발' 논란을 일으킨 '디셈버' 윤혁이 SNS을 비공개 전환했다. 6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디셈버' 윤혁은 강남 논현동 부근에서 경찰의 '무면허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디셈버' 윤혁은 가족과 동승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과거 윤혁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7-02-06 11:10
운전 중 포켓볼 던지면…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형사입건됐다. 앞서 강원도는 포켓몬 고가 국내 정식 출시되기...

2017-02-01 20:15
설 연휴 어린이·청소년 車 사고 피해 67% 급증

설 당일 부상자수는 6291명으로 평상시(4216명)보다 49.2% 높았다. 설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가족, 친척이 1∼2대 차량에 함께 탑승하기 때문에 사고시 부상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 연휴기간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각각 26.4%, 47.2%로 크게 증가했다.

2017-01-24 12:52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유명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영업… 17개소 적발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2017-01-19 08:58
정운택 누구? 영화 '친구' 감초 연기…"전성기 시절 매일 써도 통장에 돈 줄지 않았다"

정운택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 배우'이라는 낙인으로, 팬들에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개런티가 억 단위로 들어왔다. 눈 만 뜨면 '억 소리'나는 돈이 생겼다"라며 "돈이 돈 같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인회에서 30분 만 앉아 있으면 천만 원은 벌 수 있었다"라며 "돈을 써도...

2016-12-28 10:13
‘리얼극장 행복’ 정운택 “자살 결심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실제 정운택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무면허 운전 등으로 3번의 물의를 일으키며 연예계에서 멀어졌다. 특히 어머니가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운택은 “전과 3범이 됐다. 은둔 생활을 하며 배우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는 심경을 밝혔다.

2016-12-27 23:35
'음주운전ㆍ소송ㆍ외상잠적' 구설수 신은경, 이번엔 상습체납 물의

이미 신은경은 23살 때인 1996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 당시 신은경 측은 법정에서 술을 한 잔 마셨고 차가 50m 미끄러진 것이라 해명한 바 있다. 신은경은 지난 2010년에는 1억1000만 원대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뒤 잠적해 비난의 뭇매를 받았다. 2012년에는 힐링캠프 출연으로 팬들의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자신이...

2016-12-15 00:13
국조특위 청문회, 박 대통령 ‘필러시술’ 의혹 제기… ‘비선의사’ 등장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주사를 잘 놓는 조여옥 대위(전 청와대 간호장교)가 ‘야매’(무면허)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날 조 대위가 불출석 한 것과 연관 지었다. 김 원장은 “주위에 의사가 많은데 비의료인에게 그런 것을 맞았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의료계에서 ‘비선진료’ 의혹을 받아 온 의사들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보안손님’...

2016-12-14 21:05
경찰, 건설면허 불법 대여 전문업체 적발…4개월간 2500억 공사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6월 고양시 장항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4개월 간 468차례에 걸쳐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3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 씨 회사는 순 이득으로 건당 약 70만 원을 챙겼고, 이들에게서 불법으로 면허를 빌려 지은 공사 규모는 총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2016-11-25 10:41
[11·19 촛불집회] 추미애 “박근혜 무면허 선장이 대한민국 침몰시켜”

추미애, 박지원 등 야권 정치인들이 4차 촛불집회 이전 열린 사전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1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집회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하니 막가파식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대한...

2016-11-19 17:59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운전자, 나에게 필요한 벌금 보장 vs 자동차, 상대방에 줘야 할 보상금 보장

무면허 운전 사고, 음주·약물 복용 운전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이 두 경우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보상을 해준다. 이밖에 운전자 보험은 긴급 견인비용, 면허정지 취소시 위로금, 대체 차량 대여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반면, 자동차 보험은 본인보다 타인에 대한 보상이 주목적이다. 자동차 사고 시 다른 사람을 위한 배상책임...

2016-11-09 09:51
국토부, 전세버스 화재사고로 비상해치 설치 추진

향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2016-10-17 07:26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중대법규위반은 음주,약물, 무면허, 범죄, 도주 등 사고를 말한다. 고위험 외제차는 1년간 1회 이상 사고자가 인수 거절 대상이다. 현대해상은 3년간 3회 이상, 1년간 2회 이상 사고자, 직전해 유사고자가 인사 거절 대상이다. KB손해보험은 3년간 1회 이상 사고건 중 회사가 선정한 고위험 차량이 대상이다. 동부화재는 3년간 4회 이상, 1년간 3회 이상 사고자가...

2016-10-12 11:01
[금융꿀팁 200선-7]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책정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 교통법규위반자(음주, 무면허 등)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신호위반 2회 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20% 할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교통법규를 잘 지킨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0.3~0.7%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준수는...

2016-09-12 12:00
세균 덩어리 몽드드 물티슈…한때 소비자원이 뽑은 '고객중심 경영 우수기업'

몽드드 물티슈는 한국소비자원이 뽑은 소비자중심의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대표이사의 약물복용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불거지면서 부침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또 다른 1개의 제품에서는...

2016-09-09 11:31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사고조작·허위입원·음주운전 순으로 많아"

이어 허위·과다입원(501억300만 원), 음주·무면허 운전(431억41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고의사고 유형에서는 자살·자해(396억6600만 원)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밖에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총 4만54명으로 생명보험이 3323명, 손해보험이 3만67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20.6...

2016-09-06 06:00
부안해경, 수상레저 활동 안전관리 강화

이밖에도 무면허 운항과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정원 초과, 무등록 사업 등 안전저해 사범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철저한 장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수다”면서 “수상레저 활동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016-08-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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