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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오현택,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추격해 붙잡아…"그런 상황에서 외면할 수 없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인 오현택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25일 오전 2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BMW 매장 앞을 지나다가 점멸신호 중인...

2018-08-26 10:46
순천 집단폭행, 무면허 음주 운전자의 만행…국민청원 "동생 가해자, 사건 다음날 셀카 올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C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같은 폭행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한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다음 날 sns에 본인의 셀카사진을 올렸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2018-08-09 14:12
안성 렌터카 교통사고, 5초전 '시속 135km'…무면허 중고생에 차장 빌려준 렌터카 업주 구속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해 중고생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사고 5초 전 시속 135km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따르면 차량 EDR을 통해 사고 직전 5초간 차량 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시속 135km에서 충돌 직전 84km까지 변화했다. 사고 지점은 편도 2차로로 규정 속도는 시속...

2018-07-19 14:06
게임하듯 운전한 9살 초등생, 7km달려…촉법소년 제외대상 '처벌無'

게임으로 운전을 배운 초등생이 엄마 몰래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초등학교 3학년 박모(9)군은 이날 오전 어머니 몰래 승용차를 몰고 나가 50여 분간 7km를 운전하며 총 10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박군이 들이받은 차량은 번호판이 떨어지고 범퍼가 뜯겨나갔다. 맨 처음...

2018-07-12 08:35
안성 교통사고, 10대 무면허 운전 참변 '양아치카' 관심↑…렌터카 업체 처벌 여부는?

안성에서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학생들이 교통사고 당시 탔던 '양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TV조선 프로그램 '신통방통'에 패널로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탔던 차를 양카라고 부른다. '양아치스러운 자동차(CAR)'의 줄임말로 불량해 보이는 차...

2018-06-27 16:48
안성 교통사고 '10대 운전자', 렌트카 업체에 차 빌려…5년간 미성년 무면허 사고 '5500건'

안성에서 10대 학생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성년자 렌터카 대여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새벽 6시 경기도 안성 공도읍 마정리 국도에서 미성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건물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2018-06-27 10:32
안성 교통사고, CCTV 영상 보니…교차로에서 아찔한 질주 뒤 '쾅' "다른 차량 아슬아슬 비껴가"

새벽 시간대에 뭐가 그리 급했을까", "무면허 미성년자가 어떻게 렌트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A군이 무면허인 점을 감안,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렌터카 대여 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A군의 혈액을 채취해...

2018-06-27 07:49
내달부터 소규모 건설공사·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장도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건설공사 약 3만8000명, 1인 미만...

2018-06-26 12:00
법원 "사전 통지 못 받은 사업장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절차상 위법"

보건복지부는 안 씨의 의원에서 무면허 의료기사가 엑스레이를 촬영했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를 조사해달라는 경찰서의 의뢰를 받았다. 이에 2011년 3월 안 씨에게 조사명령서를 발부한 후 같은 달 해당 의원에 조사하러 갔으나 안 씨는 의원을 폐업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안 씨가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8-06-11 06:00
말년휴가 나온 육군 병장, 구급차 훔쳐 음주 무면허 사고

말년 휴가를 나온 육군 병장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 육군 병장 문 모(21) 씨는 3일 음주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 세워진 구급차를 훔쳐 면허증도 없이 약 15m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해당 구급차는 긴급상황으로 출동해 시동을 걸어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119구조대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2018-06-04 11:15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A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A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보상해줄 수 없고, 파손된 A씨의 차량 수리비도 자차담보로 보상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에 대해 큰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로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하지 말아야...

2018-05-23 10:28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20억...음주·무면허운전 ‘절반’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제보가 절반을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이 제보됐고, 3917명에게 20억666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전년보다 3.9%(148건) 늘었고, 포상금액은 17.4%(3억579만 원) 증가했다. 건당 포상금도 53만 원으로 12.8%(6만 원)...

2018-05-18 10:53
'투스카니 의인' 에 이어 '청주 의인' 재조명… 경찰관 매단 채 도주한 차량 막아

당시 A 씨는 무면허 운전 중으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에 겁을 먹고 질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한 게 적발될까 봐 겁이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드러난 사실에서 윤 씨는 전직 경찰관 아들이자 현직 경찰관의 형이었다. 그는...

2018-05-15 16:50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아직 국내 가상통화거래소는 말만 ‘거래소’이지 사실 무면허 취급업소다. 진입규제는 물론 영업과 관련한 법적 규제가 백지상태다. 연초 폭락사태와 더불어 일부 가상통화거래소의 고의적인 부도 의혹, 유사수신 이용 사례 등이 터지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근 거래소 간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며 위기 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2018-04-20 10:35
“신산업 육성해야” VS “안전이 먼저”…‘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끝장 토론

이날 토론은 PM을 둘러싼 여러 규제들 중에서도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내 주행 허용 △무면허 주행 허용 △안전기준 완화 등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PM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고 도시공원내 출입이 제한된다. 또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며 운전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2018-04-18 17:18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 처럼 사고부담금 낸다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2018-04-02 18:15
렌터카로 버스와 승합차 들이받은 20대, 알고보니 무면허… '뺑소니까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서원구 구룡터널 인근 도로에서 A(20) 씨가 몰던 렌터카가 앞서가던 25인승 버스와 승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와 승합차에 타고 있던 B(55) 씨 등 7명이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사고...

2018-03-20 16:06
대법 "아파트 주민만 이용 주차장 도로 아니다…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씨는...

2018-01-15 07:42
내년에 바뀌는 보험제도 뭐가 있나

기존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월 1일부터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할 때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도 피보험자 동의 방식에 전자 서명이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2017-12-28 10:30
내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그동안 행정관리 문제로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 이하) 건설공사'가 내년 7월1일부터 추가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도 완화됐다. 보험수지율에 따라...

2017-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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