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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전 국회의원, "16년 만에 또"…'주취운행' 치상 현행범 덜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의 사건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승수 전 국회의원은 정의당 전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자 17·18대 국회의원이다. 그는 앞서 2003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9-09-23 17:35
"태풍에 추석까지"…손보사, 치솟는 차보험 손해율 '우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평상시 대비 각각 30.9%, 62.3% 크게 증가했다.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은 평상시보다 사고도 잦았다. 실제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의 경우 평상시(3083건)보다 36.6% 증가한 42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이달 손해율은 95%를 넘어설 것으로...

2019-09-13 05:00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운전 이렇게 해보세요

① 음주·무면허 운전 금물 ② 연휴 전날 교통사고 급증 주의 ③ 교대 운전 대비 보험특약 확대를 귀성이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날 평시보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4일로 짧은 편이어서 차량 운행과 장거리 여행객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09-11 05:00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합동단속 결과, 각종 불법행위 적발

1차 집중단속에서는 지난해 2월 공항시설법 개정 이후 최초로 불법 영업행위 통고처분 25건, 제지·퇴거 66건, 형사입건(현행범체포) 3건 등 총 94건을 단속한 가운데, 인터넷상 허위광고(보험가입 및 실내주차장 구비 가장 등), 고객 차량 무면허운전·무단 운행, 차량파손, 사고 후 대충 수리, 민원제기 고객 상대 폭언, 단속요원 폭행 등 파생 범죄를 적발하여 강도 높은...

2019-09-01 09:23
‘음주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자동 군 면제

해당 사고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징역 4년 형을 구형했고 손승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손승원은 2심까지 꾸준히 선처를 호소하며 병역 의무 이행을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선고 후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

2019-08-26 18:00
김영옥 손자, "인도 덮친 주취상태 운전자"…1년 간 '코마' 후일담

김영옥은 "손자가 택시를 잡다가 주취상태 운전자의 대포차에 치어 혼수상태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대포차였고 운전자는 면허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주취상태 무면허 운전자로 인해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김영옥 손자는 1년 여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재활을 거쳐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2019-08-21 15:25
“교통안전 사각지대 불명예 벗자”… 카셰어링 이용절차 대폭 강화

15일 업계에 따르면 무면허로 카셰어링 렌터카를 빌려 사고가 발생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용자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해 차량 대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출고, 반납하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서비스다. 카셰어링 서비스 초기에는 ‘편리함’만을 강조하다 보니 면허증이 없는 10대들이 타인의...

2019-08-16 05:00
“여름철 렌터카 사고, 8월 오후 2~4시 최다”

또한 20대 운전자의 중대법규위반(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등)과 음주사고 비율도 각각 31.5%, 35.7%로 여름 휴가철에 가장 높았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렌터카는 여행을 위해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조작법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며 “낯선 환경에서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2019-08-06 13:28
대법 “교통사고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함께 처벌해야”

무면허 운전자였던 김 씨는 2016년 12월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따라오는 자가용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로에 떨어진 차량 파편 등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더라도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019-07-25 12:00
‘실화탐사대’ 피부과 홍원장, 알고 보니 연극배우?…의사 행세하며 불법 시술 ‘충격’

2016년엔 부산에 피부과를 개업하기도 했다. 그 병원에서 홍원장은 마음껏 의사 행세를 했다. 홍원장이 무면허 의사라는 사실이 들통 난 건 한 달 전이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으로 검찰 송지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9-07-24 23:32
부작용 속출 피부과 원장은 60대 배우?…과도한 시술로 피부 속 태워

최근 경찰은 피부과 원장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온 A씨가 잠적하자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60대 무명 연극배우로 수년간 무면허 시술을 해온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보건소 직원이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자 무면허 임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작용이 속출한 해당 피부과의 피해자는 현재까지 세 명인 것으로...

2019-06-11 00:54
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보상금 1억6천만원 지급

이 밖에도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019-03-06 10:07
'3ㆍ1 특별사면' 4378명…사드배치ㆍ제주해군기지 등 관련자 107명 포함

이번 사면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 등과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자에서 빠졌다.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 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했다.

2019-02-26 11:40
[극적인 대화방] 2주 전 눈썹 문신한 男기자 붙잡고 해봤다…'문신 합법화' 썰전

대법원 판례들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국내 문신 시술소 대부분은 무면허로 운영되고 있다. 2주 전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받은 산업부 한영대 기자와 뉴스랩부 나경연 기자가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해 생각을 나눠봤다. ◇한국과 일본만 ‘불법’이라고?...

2019-02-14 09:00
첫데이트 사망사고, 10대 무면허 운전자에 '참변'…대전 머스탱 사고 '안타까워'

대전에서 머스탱 승용차 한 대가 인도를 걷던 보행자 2명을 덮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첫데이트를 하는 날이었지만, 면허도 없는 10대 운전자로 인해 연인 중 여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서 19살 A 씨가 몰던 머스탱 승용차가 인도를 따라 걸으며 데이트를 즐기던 조모...

2019-02-12 11:04
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더불어 2016년 11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 씨가 사기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2019-01-22 09:26
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미성년자 시절 전력도 포함"

유 씨는 2016년 서울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미성년자 시절인 2006년과 2009년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심은 유 씨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9-01-10 12:00
손승원 구속, 놓칠 뻔했던 무법자의 만행 '아찔'…CCTV에 그대로 찍힌 결정적 순간

무면허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손승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승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손승원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

2019-01-03 11:06
"습관이 만든 늪"…酒 손승원→藥 차주혁, 취한 男 스타 '무법질주' 말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추락 중인 뮤지컬배우 손승원 바로 다음날 전해진 소식이다. 27일 경찰은 "차주혁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됐다"라면서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7년 3월 대마초 흡연 및 매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개월을...

2018-12-27 11:37
"대리기사 부른다더니 운전대 잡아"…정휘, 동료 무면허 음주 뺑소니 후일담

뮤지컬배우 정휘가 동료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26일 정휘는 SNS를 통해 "손승원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함께 탄 20대 남성은 바로 저"라고 고백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동료배우 손승원과 관련해 동승자였음을 자인한 것.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2018-12-2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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