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남 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는...
비대면 이용 신청이 잦은 렌터카 및 공유 모빌리티 업계 역시 패스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 무면허 및 부적격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통 3사는 5G와 인공지능(AI)시대 첨단 ICT 보안기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1개의 통신사에서 1개의 휴대전화에만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보안성을...
검찰은 A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타 자신이 운전자라며 거짓말한 그의 여자친구 B(25)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4월 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윤창호법' 손승원, 실형 후 근황 공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손승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laonhaze"란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laonhaze를 한국어로 읽으면 즐거운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풀이됩니다. 한편 2018년 12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손승원은 면허 없이...
손승원은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였고 이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말 또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다를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수사 과정에서 동승자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모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안 씨의 행위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혐의뿐 아니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중복수사 등으로 인한 피해선수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신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긹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채승석 전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여파 때문인지 종업원을 실어나르는 불법 무면허 차량과 홍보 전단지(일명 지라시)는 크게 줄었다. 대신 종업원을 미용실에 내리고 태우는 고급 외제 차는 여전히 활발히 움직였다.
확진자 발생 이후 임시휴업에 들어간 유흥업소도 많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영업을 강행했다. 기자가 논현동과 역삼동에 있는 룸살롱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대전 무면허 운전 피해자 여자친구 "사람이 죽었는데 촉법소년이라니"…강력처벌 촉구
10대 소년이 무면허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 씨는 1일 밤 SNS에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차를 훔쳐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제 남자친구를...
얼마 전까지 무면허였던 아이유가 운전을 능숙하게 소화하자 팬들은 놀라워했다. 그러나 이후 반전이 있었다. 이는 좌우 반전 효과로 팬들을 교묘히 속였던 몰래카메라였던 것.
실제로는 아이유의 아버지가 직접 운전을 했고 아이유는 조수석에서 가짜 핸들로 운전하는 연기를 했다. 아이유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빠 연관검색어에 '이승환'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영입인재 1호였던 최혜영 후보는 지난 2000년 무면허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가장 최근 전과 기록으로는 30번 최회용 후보가 2007년 사문서위조로 200만 원의 벌금을 낸 이력을 신고했다.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후보 17명을 제외한 13명의 남성 후보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친 후보는 10명,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후보는...
JOY운전자보험은 업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최초로 ‘든든플랜’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 원, 1억 원으로...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다"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10대 5명 탄 무면허 렌터카 전복 1명 사망, 4명 중상
1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영종해안북로에서 10대 5명이 탄 K5 승용차가 해안 철책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뒷좌석에 탑승한 A(17) 군이 숨졌고, 운전자 B(17) 군을 비롯한 10대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씨의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선 "류 후보의 사과와 성찰을 볼 때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했고, 6번이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논란으로 사퇴한 데 대해선 "검증과정에서 부실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비례대표 후보 5번인 이은주 서울시...
또, 비례대표 후보 6번이던 신장식 전 사무총장이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선 "당의 불찰로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무총장은 당의 절차에 따라 당원과 선거인단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퇴했다"며 "당은 이번을 계기로...
그러나 이후 각각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논란', '음주ㆍ무면허 운전 논란'이 제기됐다.
LoL 게이머 출신인 류 위원장은 대학생이었던 2014년 자신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서 게임 실력을 부풀린 것이 알려져 문제가 됐다. 신 전 총장은 2006∼2007년 음주운전 1회 및 무면허 운전 3회 적발 전력이 있다.
신 후보가 사퇴하면서 기존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틀째 대구에서 진료 봉사활동을 이어간 가운데, 돌연 안 대표에 대한 의사 무면허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안철수 대표 측은 "안철수 대표의 의사 면허는 살아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안철수 대표가 1일에 이어 2일에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