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모든 공무원에게 출ㆍ퇴근 시간 엄수 및 무단 자리 이탈을 금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실ㆍ본부ㆍ국장(투자ㆍ출연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금 서울시가 맞이한 상황이 마냥 안타까워하고 혼란스러워 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상황"이라며 ”신종...
중대본은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의 해외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출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윤 반장은 "이달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에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자가격리 위반 뒤 음주' 20대 징역 4개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 김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판결이자,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틀 뒤인 16일에도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에서 무단이탈해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무단이탈 당시 공원과 사우나, 편의점 등의 시설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라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일본인 남성(23)이 구속됐다.
2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자택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일본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입국해 코로나19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주간 자가격리 방침이 내려졌지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단이탈 또는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착용토록 하는 안심밴드 10만 개를 수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까지 5만 개가 배송 완료됐고, 나머지 5만...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이라는 취지와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단,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가격리자가 성실하게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격리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눈ㆍ코ㆍ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 자가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도 자가격리자 및 가족들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자 중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안심밴드를 부착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부터 자기격리 중에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나 국장은 “지원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증상점검과 실시간 위치확인으로 무단이탈을 방지한다”며 “23일부터 우선 300대를 자치구를 통해 안전보호앱이 미설치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5월 5일까지 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사용을 통해 위생을 유지해야...
이와 함께 서울시는 2G폰 소유자나 휴대폰이 없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임대 지원한다, 지원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증상점검과 실시간 위치확인으로 무단이탈을 방지한다.
23일부터 우선 300대를 자치구를 통해 안전보호앱이 미설치된 자가격리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는...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한 '안심밴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심밴드는 신체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률 개정을 위해선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의 15일 총선 투표 참여 지침도 제시됐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가격리자 각 1명과 동행해 투표장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격리 지침 위반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13.2%였으며 '잘...
이날 강남구는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휴대전화 두고 자가격리지역 이탈, 불시 전화에 '덜미'
8일 전북 완주군에서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던 A(53) 씨가 고발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이달 1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어기고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A 씨는 적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