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김민귀가 코로나19 밀접접촉자 분류돼 자가격리 중일 때도 바람을 피우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이에 김민귀는 “그 친구가 쓴 글을 읽어 보았고 읽으며 저의 지난 행동에 대해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됐다. 반성과 사과의 말을 전한다”라며 “그 친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번...
감사에선 보급품 접수 과정에서 함정을 무단 이탈한 장병이 있었는지, 유증상자가 2일 처음 발생했는데 왜 10일이 돼서야 합참에 보고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장병들에 대한 백신 미접종, 출항 후 5개월간 백신 접종계획 미수립, 주변국 미협조 등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사를 놓고 일각에선 ‘면피용’이란...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50만 원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
법무부는 4일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을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이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4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보다 무단이탈로 처벌받는 외국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6일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2명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빠른 것으로 평가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강화 권고와 임상 중증도 및 백신 효능 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변이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노출된다면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용자 직위 남용 등 각종 비리로 해임 1명 등 8명이 징계, 11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임직원 비리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한 고위직 임원은 직위를 이용해 평가위원을 지인으로 위촉했고, 또 다른 임직원은 여직원 성희롱을 비롯해 정규직 수습직원 부당해고 등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위를...
재작년부터 보도된 금융권 채용비리에 이어 올여름 나이스(NICE)그룹 부회장 아들의 황제 병사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무단이탈 논란까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근본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문서상으로는 특혜에 가담한 이들의 불법성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들 스스로가 꾸준히 도덕성과 윤리에 엄중한...
그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추 장관 아들은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그는 “전주혜 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추 장관 아들은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당하자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라고 반박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다"라며...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해 고발됐습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은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에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로 인해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내달 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무단이탈 사유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날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라며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명 '전광훈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특정 다수가...
앞서 A 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13일부터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도중 19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9일 길을 가던 연인에게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5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창의재단을 종합감사해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 직위 남용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최근 해임 1명 등 8명에게 징계 조치를, 11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또한 지난달 3년 임기 중 절반을 남기고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힌 안성진...
버림 도난 감지 영상분석은 쓰레기 등의 무단투기나, 귀중품 등의 도난을 AI가 실시간으로 잡아내 알림을 주는 기능이다. 고객에게 상황 발생 당시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요청에 따라 보안요원이 현장에 출동한다.
버림 감지는 고객이 설정한 감시 영역에 누군가가 물건을 두고 가는 경우를 대비해 사용된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