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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공무직 31만 명 "공무원과 복리후생 차별"…1234명 집단 소송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집단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공공부문 공무직 약 31만 명이 복리후생에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신분과...
    2020-04-24 06:00
  • 충남노동위, 경찰인재개발원의 무기계약직 직원 징계 ‘부당 견책’
    아울러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감찰조사를 진행했던 한 직원이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에 당시 A씨와 B씨가 언쟁을 벌인 CCTV 원본 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시간대의 영상을 첨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재개발원 측은 사건 발생 시점 전후 각 20분 총40분짜리 CCTV영상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0-04-09 14:42
  •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공무직위원회 설치…공공 무기계약·기간제 임금·처우 체계화
    고용노동부는 2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범정부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수는 각각 31만3000명,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2020-03-27 09:00
  • [이 주의 기업채용] 세종문화회관·한국정보화진흥원·SK바이오랜드·우체국금융개발원·네오위즈 - 2월 4주차
    [이 주의 기업채용] 세종문화회관·한국정보화진흥원·SK바이오랜드·우체국금융개발원·네오위즈 - 2월 4주차
    이중 경영일반 및 사업관리·안전관리·기능급은 정규직이며, 이 외는 무기계약직이다. 안전관리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기능급에는 고졸 및 전문학사 이하, 노무관리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 또는 노무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자, 법무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 또는 법학석사 이상 학위 소지, 수어중계는 실시간 수화통역 및 문자타이핑 300타여야 한다....
    2020-02-21 17:41
  • [이 주의 기업채용] 신한은행·NS홈쇼핑·미래에셋대우·KIST·창업진흥원·경보제약-1월 4주차
    [이 주의 기업채용] 신한은행·NS홈쇼핑·미래에셋대우·KIST·창업진흥원·경보제약-1월 4주차
    채용형태는 전산부문은 정규직, 일반행정은 무기계약직이다. 전형절차는 '서류 평가→인성검사 및 직무능력평가 →심층 면접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지는 대전이다. 22일 오후 3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마감에 앞서, 18일 오후 2시 창업진흥원에서 채용설명회가 열린다. 경보제약은 대졸 이상의 신입 및...
    2020-01-17 14:08
  • 올해 공공기관 초임연봉 평균 '3669만'…최고액 '5173만'
    올해 공공기관 초임연봉 평균 '3669만'…최고액 '5173만'
    신입사원 230명으로 총 1550명의 채용 계획을 발표했고, 체험형 인턴 1000명도 별도 선발된다. 2위에는 한국전력공사(1500명)가 올랐다. 대졸신입 1250명 및 고졸신입 250명 포함으로 그 외 체험형 인턴은 연간 2회 총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위로 대졸신입 700명, 무기계약직 215명, 고졸 100명 등 모두 총 1015명을 뽑을 전망이다.
    2020-01-13 10:46
  • 청와대 "서울메트로 여성 지원자 부당탈락, 씻을 수 없는 상처…재발방지 힘쓸것"
    청와대 "서울메트로 여성 지원자 부당탈락, 씻을 수 없는 상처…재발방지 힘쓸것"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옛 서울메트로는 2017년 7월 전동차 검수지원 및 모터카·철도장비 운전 분야의 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하면서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사유로 합격권이었던 여성지원자 6명의 면접 점수를 과락으로 일괄 탈락시키고 대신 불합격했어야 할 남성지원자 1명을 채용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2019-12-20 15:55
  • 서울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최대 46%…서울교통공사 여성 비율 8.7%
    서울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최대 46%…서울교통공사 여성 비율 8.7%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지난해 만근한 총 2만2361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31.57%로 다양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2019-12-09 10:00
  • 새해 입사하려면 지금이 ‘적기’…12월 공기관 신규채용 속보
    새해 입사하려면 지금이 ‘적기’…12월 공기관 신규채용 속보
    채용직렬 및 인원은 △국토정보직, 71명 △무기계약직, 27명으로 각 직렬별 채용분야 및 인원이 상이하며 국토정보직은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된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은 없으며 공사에서 요구하는 모집분야 관련 자격증 보유는 필수다. 전형절차는 6일까지 원서접수 후 1차 필기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후보자 등록, 임용...
    2019-12-05 08:49
  • 인사처, 직무 중 소송 당한 공무원…국가가 비용 지원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000여명(공무원 24만6000명·무기계약직 등 1만8000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2019-11-19 09:37
  •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대법 "여성 직렬 정년 만 43세 규정, 남녀고용평등 위반 소지"
    또 A 씨 등이 무기 계약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직 공무원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2019-11-10 09:00
  •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농축수협 지역조합 채용 부정 1040건…"중앙회 채용으로 전환"
    특히 조합장이나 임원 등의 자녀들이 특혜채용 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자녀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수집해 관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조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왔지만 아직 채용비리가 남아 있었다”며 “지역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고...
    2019-11-07 15:00
  •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재판에서는 재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합계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2012년 9월부터 6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해오다가 2013년 12월 계약이 종료된 후 5개월여 후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18일까지 다시 근로했다. 1심은 “근로계약 관계가 최초 개시된 2012년 9월부터 계약 종료일인...
    2019-10-31 06:00
  •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대법 “유급휴일 통상임금 산정 취업규칙 따라야”
    일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인 임 씨 등은 시간외근로,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등 지급과정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과정에서...
    2019-10-28 13:19
  •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2019 국감] “서울시설공단ㆍSH공사 무기직 960명, 심사 없이 일반직 전환”
    서울시설공단과 SH공사 무기계약직 960명이 서울교통공사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지 않고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이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2곳에서 총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2019-10-17 17:34
  •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2019 국감]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두고…"채용 비리 규모 축소” vs "자체 조사 한계“
    이어 "감사원 결과 보고서를 보면 서울교통공사 채용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중징계 5명, 해임 2명 등 25명에 대한 처분 조치도 내려졌는데 사장이 해임되든지 (공사 차원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이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2019-10-17 15:05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정인화(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서울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감사원 요구 사항을 성실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 대책 중 위탁업체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철도장비 무면허 직원 5명을 채용했다. 이는 면허를 소지한 일반채용직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10-14 18:19
  •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최 감사원장 발언이 나온 다음 날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 사항 중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헙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 네 가지에 대해 재심의를...
    2019-10-14 13:29
  •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서울시,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
    또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 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자 했는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적 사항 중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2019-10-11 18:15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이기적 인간이 복지국가의 정의(正義)를 구현하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약속에 못 미치는 여전한 임금 격차에 실망했다. 어떤 기관은 기금을 털어 정책을 따른 대신, 향후 신규 채용과 혁신 투자를 위한 재정 여력을 남김 없이 희생시켰다. 현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준비가 안 된, 전문성 없이 서두른 정책 때문이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19-10-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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