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연구위원은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2015년에 발효된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이 양질의 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CPTPP 가입으로...
이에 한국이 앞장서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디지털 음원ㆍ전자책ㆍ동영상ㆍ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이 중에는 자동차, 차량용 부품, 축전지 등 CEPA 체결로 무관세 혜택을 보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와 고무 타이어, 볼베어링(기계부품) 품목에서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해당 세 품목 수출에서 한국이 모두 무관세였고 일본은 각각 7.5%, 4.0%, 5.3%의 관세율이 적용됐으나 CEPA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도 한국과...
브렉시트 이후 무엇이 바뀔까
영국과 EU는 상품 무역에서는 무관세와 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관과 검역 절차가 생겨 기업들의 서류 작업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영국 수출 업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하나뿐이라는 이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 회원국을...
자동차, 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지속해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한·영 FTA는 내년 1월 1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에 발효된다.
박 차관보는 "지난주 영·EU 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EU와 영국은 무관세를 유지하되 통관과 검역 절차를 거친다. 영국 내 노동, 환경 분야 규제는 EU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영국 해역에서 EU 회원국의 어획은 향후 5년 6개월간 지금보다 25% 줄이기로 했다. 영국인이 90일 이상 EU 회원국에 체류하거나, 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에 90일 이상 머무르려면 비자를 취득해야...
특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총 35개 품목의 내년 관세율이 0%가 된다.
더불어 물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우선, 상품 교역 부문에서 양측은 ‘무관세 및 무쿼터’에 합의함으로써 교역 측면에 타격을 최소화했다. 또한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안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향후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충격이 줄어들 전망이다.
표면적으로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한 브렉시트...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무관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 기계류 등은 한국산 부품의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최종 생산품이 EU 역내 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 또는...
우선 양측은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던 상품 교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관세, 무쿼터(무관세 적용 상품 수량에 제한 없음)’ 목표를 달성했다.
즉 EU가 기존에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상품 이동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교역 관련 규제가 생긴다....
또한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인 트랜스미션(5%),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인니산 전체 품목 중 95.8%를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RCEP 대비 1.6%P 상승한 것이지만 우리 민감품목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인니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인니는...
발효 6년 차인 한-뉴질랜드 FTA는 96.2% 품목의 대(對)뉴질랜드 수출관세가 철폐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품목 무관세로 수출이 예정돼있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연장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그러면서 “이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휘청거리는 영국 기업들은 자국 수출의 43%를 차지하면서 4억5000만 소비자가 있는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없이 내년 1월 EU와 완전히 결별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 더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 역시 내년...
그러면서 “이미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휘청거리는 영국 기업들은 자국 수출의 43%를 차지하면서 4억5000만 소비자가 있는 시장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예산책임처(OBR)도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합의 없이 내년 1월 EU와 완전히 결별하면 국내총생산(GDP)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 더 감소할 것이며, 일자리 역시 내년...
아마존이 코리아센터 물류센터를 활용해 상품을 국내에 들고오면 이는 개인 간 직구로 분류돼 200달러 이하까지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마존이 11번가와 손잡고 국내에 별도의 물류센터를 만들면 이는 기업 간 거래로 분류돼 가격의 일정 부분이 관세로 반영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아마존이 공급하고, 코리아센터의 물류센터를...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무관세이지만 우리나라는 8%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산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각각 91.7%, 94.1%로 우리나라가 더 지킨 셈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로선 더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아직 우리 공산품이 일본에 못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흔히 ‘계급장 떼고 맞짱 뜨자’란...
한국은 지난해 10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는데, 합의안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무관세 혜택을 기존처럼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해도 한-영 FTA가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바뀔 일은 없다.
관건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해 영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이다....
태국과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싱가포르 등 10개국이 참여 중인데 이들 사이의 무역에는 다양한 품목의 무관세가 존재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2019년 기준)는 약 330만 대. 글로벌 전체 판매량(약 8500만 대)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연간 1500만 대가 넘게 팔리는 중국과 비교해도 20% 수준이다. 다만...
EU는 무관세 조건으로 영국이 환경, 노동, 보조금에 대해 EU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존슨 내각은 EU와의 협상 조건이 보조금 제한이라면 차라리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보이고 있다. 존슨 총리의 수석 보좌관인 도미닉 커밍스는 영국의 미래 경쟁력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4차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삼양EP헝가리를 운영해 헝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삼양바이오팜 헝가리를 통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럽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 말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럽의 생산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다. 헝가리에서 생산된 제품은 EU 내에서 무관세로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