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하여 무고로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등 5인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다만 ‘무고성 아동학대’에 대한 방어 수단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교육계 변화와 남은 난제를 짚어본다.
속속 드러난 교권 침해 실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전국에서 교사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라...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젊은 피고인이 무고를 당해 재판까지 갔다가, 결국 혐의에서 벗어났다. 아버지뻘 되는 재판장은 선고 직후 “(술) 한잔하고 싶으니 꼭 연락하라”는 메모지를 건넸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위로에 피고인은 힘든 시간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몇 년 전 자살 방조 미수사건의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41호)이 화제가 된 적 있었다. 당시 재판부...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갔나", "경찰은 신고한 여성의 말만 믿는가"라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지난달 27일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씨에게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27일 B씨는 돌연 화성동탄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라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 약을 복용하는데, 많이 먹으면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하고 B씨에 대해 무고 혐의 입건을 검토 중이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무고한 시민의...
앞서 빌리프랩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는 자신의 사익을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며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조차 없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절 문제를 제기하는 건 크리에이터이자 한 레이블의 대표라는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더기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피고소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재희의 소속사 제이그라운드는 22일 “서울 강서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고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재희는 전 매니저 A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 씨는...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부대표 외에 한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A 씨가 하이브 미팅에 앞서 지난달 17일 방한한 외국계 투자자에게 어도어 경영진과의 별도 미팅을 주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가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하지만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거나,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A 씨의 가게에 찾아가 협박을 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조사에 나선 군 정보국은 유대인 혈통의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를 지목해 스파이 혐의(국가반역죄)로 군사재판에 기소했다. 그해 12월 22일 종신형 선고, 이듬해 2월 악마섬에 유배되며 사건은 그대로 묻혀버리는 듯했다.
2년 후(1896년), 참모본부 정보국에 새로 부임한 피카르 중령이 문건을 열람하게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피카르는 촉망받던 드레퓌스가 어쩌다가...
반면 트럼프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떠한 혐의와도 관련이 없으며 무고하다”면서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 측은 증인으로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내셔널인콰이어러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페커를 세웠는데, 그는 “트럼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불법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또 아이피큐는 스파이어가 전날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무고 고소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했고, 그해 7월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다. 스파이어 측은 이...
배우 백윤식(77)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 교제한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다....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무고행위라고 판단하고 맞고소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