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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입법을 지원하고, 강화된 처벌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사이버 안심존’에 몸캠피싱 방지기능(채팅앱내 악성코드 설치 차단 및 카메라 구동 방지)을 출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피의자의 신속한 신상공개를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0-05-21 15:00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한 명은 '몸캠 피싱'을 당한 남성. 몸캠 피싱은 여성을 가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다. 이 남성은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 금전적 피해를 보았을 뿐 아니라 신상정보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불안에 떨고 있다. 사실상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한 여성은 '아르바이트'를...

2020-03-26 14:33
여가부·경찰청, 성매매·성착취 집중단속

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와 몸캠피싱‧스쿨 미투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화장실·탈의실·지하철에서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사지업소·성매매집결지 등에서의 영업성 성매매 불법행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여성종사자나 이주여성 등 외국인 여성대상 성착취 △성매매강요·감금 등 피해여성 긴급구호 등이다. 여가부는 우선 1월...

2019-02-08 06:00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상담 사례를 연계 받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2018-11-04 12:00
'몸캠피싱' 지난해 1234건, 2년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

아동·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급증하자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102건에 불과했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2018-07-08 14:09
[짤막잇슈] '조건만남·몸캠피싱'으로 400명 자위영상 확보... 2억 가로채

몸캠피싱으로 2억원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4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A씨의 지인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조건만남'을 빙자해 자위행위 영상을 확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을 한 혐의를 받고...

2015-09-04 15:46
음란 화상채팅 후 협박… 돈 뜯어낸 '몸캠' 일당

이른바 '몸캠'에 가담한 국내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계모(39)씨와 김모(41)씨는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올해 3월 중순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과 함께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의...

2015-06-23 06:46
‘썰전’ 강용석 불륜 찌라시 해명 “46세에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 됐다”

20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는 방송인 김구라, 변호사 강용석, 시사평론가 이철희가 몸캠 피싱, 싱글세, 저출산 문제, 한중FTA타결, 열정 페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오프닝에서 김구라는 강용석에게 “별일 없냐”고 물었고 강용석은 “마흔 여섯 살에 그런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며 웃었다. 이에 김구라는 “나한테도 전화가...

2014-11-21 09:02
.'몸캠 피싱'이 뭐길래...음란 채팅 동영상 뿌린다는 협박에 대학생 투신 자살

몸캠 피싱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몸캠 피싱'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기 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 대학생이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YTN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25살 임 모 씨가 최근 건물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는 2개월 전 이른바 '알몸 화상채팅'을 했다가 돈을 요구하는 상대의...

2014-11-0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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