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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2024-01-23 17:51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2024-01-23 12:00
세토피아 자회사 GCM, 고순도 네오디뮴 금속 제조 성공

이것이 중국이 제련 기술 등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오디뮴 금속의 거래 시 기본적인 순도와 함께 중요한 요소로 체크되는 금속 내 탄소 함량은 500ppm(0.05%) 미만으로 생산돼야 하고, 보편적으로 300ppm(0.03%) 이하일 경우 고품질의 네오디뮴 금속으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다. GCM 관계자는 “이번 시험생산 성분분석...

2024-01-22 16:02
애플을 살릴 구원투수는…비전프로·AI·애플워치? [위기의 애플]

또 애플뮤직에 AI를 적용해 재생 목록 생성을 자동화하고 음성비서 서비스 시리(Siri)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미국 의료기기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해 미국 내 애플워치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애플은 혁신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15일에는 문제가 된 혈중 산소 측정 기능을 애플워치 최신 모델에서 제거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2024-01-22 05:00
푸틴 만난 최선희, 서류에 적힌 문구 보니…북ㆍ러간 ‘우주 협력’ 시사

이를 확대해보면 서류 상단에는 ‘우주기술분야 참관대상목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제목 아래에는 ‘우주로케트연구소 ’, ‘ 워로네쥬 기계공장’ 등 참관 기관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명칭들이 보인다. ‘쁘로그레쓰’는 무인 우주선과 소유즈 로켓을 생산하는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산하의 국영기업인 ‘프로그레스 로켓 우주 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4-01-19 09:09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 목록에 올리려면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고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통상 등재 신청에서 등재 결정,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고시, 급여 적용까지는 150~200일이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12 10:39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특히, 타 공기업 대비 높은 문서목록 공개율(99.94%), 국민 관심 정보 사전발굴 노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LH는 2022년 이후 매년 전사적 정보공개 향상방안을 수립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왔다. LH는 앞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정보공개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2024-01-12 09:08
지금까지 이런 재벌은 없었다…정용진 재벌인가, 셀럽인가 [이슈크래커]

때로는 쇼핑 목록과 레저 생활도 공유하죠. 나만 믿고 한번 먹어보라는 자부심 넘치는 ‘맛잘러’의 면모를 뽐내는데요. 그런데 이 형, 보통 형이 아닙니다. “형”이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고 싶지만 쉽지 않은 너무 큰 형인데요. 신세계그룹 부회장, 프로야구 SSG 랜더스 구단주, 또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속 ‘용진이 형’이란 다양한 호칭의 소유자. 정용진 부회장...

2024-01-11 16:4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이에 송 장관은 입지 관련 규제 해소를 약속하면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은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15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어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01-11 15:00
토트넘 ‘수비의 신’ 될 드라구신…손흥민과 함께 뛴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영입 후보 목록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 소속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기자도 SNS를 통해 “바이에른 뮌헨은 드라구신을 하이재킹하려 한다”며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은 그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국 웃은 것은 토트넘이었다. 디 애슬레틱과 이탈리아 잔루카 디...

2024-01-11 10:47
신보, 품목분류체계 도입…밸류체인 DB 구축 첫발

D·D·P(Digital·Data·Platform) 혁신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신보는 금융·비금융 지원과정에서 전국 영업조직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접 수집 가능한 고객기업의 최신 산출물을 목록화해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생태계 DB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보의 ‘품목분류체계’는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달청 ‘상품분류체계’...

2024-01-09 10:31
CU, 물 필요 없는 생태 화장실도 판다

생필품 위주 친환경 상품 목록 중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생태 화장실과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빗물 저장 탱크 등 이색 상품도 포함됐다. CU가 판매 중인 생태 화장실(250만 원)은 사회적 기업 ‘스페이스선’이 만든 이동형 화장실이다. 최근 장년층은 물론 MZ세대 사이에서도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2024-01-09 10:16
글로벌 희토류 쟁탈전 가속화…호주, 희토류 연구에 194억 원 투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수정된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공고하면서 희토류 채굴과 선광, 제련기술 등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와 풍력터빈 등 첨단산업 제품 제조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공급과 가공·정체...

2024-01-08 17:02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이에 검찰은 전 씨의 재산목록을 처분하는 등 추징금 환수 작업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2013년 전 전 대통령 소유의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지만, 2017년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이 압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을 이어간 끝에 검찰은 해당 임야를 처분한 20억 5200여만 원을 국고로...

2024-01-04 09:46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또 종교법인이 재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큰 경우, 보통 1년에 한 차례만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3개월에 한 번씩 내고 피해자 등이 수시로 교단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법에는 종교법인 피해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나는 신이다’ 공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사이비종교에 대한 경각심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들 단체에...

2024-01-02 16:32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중국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희토류를 비롯해 인간 세포 클로닝과 유전자편집기술 등이 금지 기술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술(백신‧조직공학 의료제품) 등이 제한 기술에 포함됐다. 금지 기술로 지정되면 기술수출이 금지되고, 제한기술로 지정되면 해외 기술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연구...

2024-01-02 14:59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3배→5배 강화된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2024-01-02 14:25
[종합]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 반토막…현대차 되레 반사이익

구체적으로 폭스바겐 ID.4, 테슬라 모델 3 후륜구동 일부 모델, BMW X5 xDrive 50e , 아우디 Q5 PHEV 55, 캐딜락 리릭(Cadillac Lyriq), 포드 E-트랜짓(Ford E-Transit) 등이 세금 공제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인하 대신 자체 할인에 집중하는 한편, 리스 등을 활용한 법인판매(보조금 대상)에 집중해 왔다. 현대차가...

2024-01-02 10:23
내달 3일부터 정시 접수…“제출 서류·결제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원서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 목록을 체크하길 추천한다”며 “대표적으로 기회 균형 전형의 경우 온라인 접수 외로 자격을 증빙하는 기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졸업 연도에 따라, 혹은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경우에도 입학원서와 졸업 증명서 등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일부가 누락될 경우 지원...

2023-12-30 09:00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이번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특례를 위한 법령규제목록 작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전망이다.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2023-12-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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