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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성 없는 脫원전·脫석탄 전력수급계획

말도 안 되는 탈원전에 대한 고집에서 모든 모순과 오류가 빚어지고 있다. 경제성이 뛰어나면서 안전하고, 발전효율이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배제한 채 억지로 전력수급 계획을 꿰맞추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의 근간과 산업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20-12-28 17:55
금융당국 “주주 배당 20%로 축소하라”…은행권에 불거진 관치금융

시중 은행 관계자는 “대출과 금리는 시장 원리에 입각에 자연스럽게 결정되는데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코로나19를 앞세워 은행 경영 개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출 총량 관리제도를 세운뒤 지키지 못하는 일부...

2020-12-21 17:42
[추창근 칼럼] 탈원전의 무지(無知), 탄소중립의 허상

미국·일본·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첫째 대안으로 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진실에 눈감은 채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고, 심각한 오류를 기만적으로 부정한다.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자 허상이다. 무지(無知)가 재앙을 키우고 있다. kunny56@

2020-12-21 17:40
[이슈&인물] 크리스티나 엔지 IEEFA “한국전력, 세계 ESG 투자자 신뢰 얻지 못했다”

한전이 2년 연속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신규 석탄산업에 나서는 모순적 행보를 이어간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불분명한 자금의 사용처나 독립적 사후 보고 시스템 등 투명성과 명확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짚었다. ‘2050 탄소 중립’에 힘입어 한국 자본시장에 녹색채권이 쏟아진다.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비해 한국형 가이드라인은 턱없이 부족한...

2020-12-18 06:00
원희룡, 진중권 만났다…"진보든 보수든 진정한 성찰과 성숙 필요"

그러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화운동의 가치이고 목표였다"며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다 보니 괴물과 싸우다가 더 큰 괴물이 돼 버리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두 사람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 전 교수는 두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당 정치성을 만든 분"이라며...

2020-12-16 15:06
시진핑 “중국 발전은 세계의 기회”…공산당 영도력 과시

그는 또 “현재 급선무는 세계 경제를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경제 분야의 불충분한 글로벌 성장 모멘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뒤처짐, 글로벌 개발의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두드러진 모순이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역동적인 성장과 상생 협력, 합리적인 국제 시스템, 공평에 기반을 둔 균형 발전 방식을 제안했다....

2020-12-16 14:35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이자 연좌제“…입법 저지 한 목소리

이들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행정조직과 인력 수준, 예방정책 수준, 사회적 의식 수준, 기술과 산업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영국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음에도, 기업 처벌만 영국 제도를 차용하려는 건 시스템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형량을 가중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올해부터 적용된 만큼, 산안법...

2020-12-16 12:16
김종인 "文, 13평 공공임대 발언으로 민심 불 질러"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오전 "문제 해결 능력뿐 아니라 공감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오류는 반복되고 모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2-14 10:15
[사설] 탈(脫)원전 수정없이 탄소중립 실현 방도 있나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정부가 뉴딜의 주력으로 삼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 기반도 결국 안정된 에너지 공급이다.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첫 번째 대안으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 대책 없이 모순적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2020-12-07 18:15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변 후보자는 정치적 관점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임대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 매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 모순된 규제들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과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

2020-12-07 16:15
성폭행 피해자 달래주다 동의 후 성관계?…대법 "신빙성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구토를 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A 씨의 지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 일부를 기억 못한다고 해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C 양이 “괜찮다”라고 말한 것도 상식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집에...

2020-12-06 09:00
[금융 인사이트] 공적자금 날릴 수 있는데…산은, 한진칼 ‘보통주 투자’ 왜?

주주로 참여 경영 감시 권리 확보한진칼 경영권 방어 논란에도“견제 장치 충분히 마련” 소명딜 무산 땐 내년까지 4兆 필요위기 기업에 ‘회수조건’ 모순회수 리스크에도 미래 지출 고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이 ‘9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이 1일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2020-12-04 05:00
투자 수익률이 관건인데…부동산 리츠ㆍ펀드로 공공임대

업계에서는 이들 상품의 특성상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 이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2020-12-02 13:54
정 총리 '추·윤 동반 사퇴' 주장에… 주호영 "해괴한 발상"

그는 "공문서 444건을 심야에 파기해 수사를 받던 산업자원부를 방문해 칭찬하고 포상까지 한 일도 너무 이상하지만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총리가 그 말을 한 것 자체로 앞뒤가 안 맞는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자진 사퇴라면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총리가 물러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주...

2020-12-01 10:22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당사자는 다르지만 일견 모순돼 보인다. 국내 CP는 정부가 해외 CP를 봐준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고, 국내 OTT는 해외 OTT보다 좋은 조건으로, 즉 차별 대우를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국내 기업들은 역차별이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과 역차별은 정의와 평등 개념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10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2020-11-30 18:52
'별장 접대' 윤중천, 징역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1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들고 협박을 당했는데 지인에게 전화해 교제 사실을 알리는 등 진술이 모순된다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2심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범행들이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0-11-26 10:55
주호영, 여당 '국정원법' 개정에 "논리 모순"

주 원내대표는 또 "안보 공백도 공백이지만 (대공수사권이) 이관된다면 경찰 문제 논리 모순"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하면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정하던 사람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전문성을 버리는 일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힘은 여당과 협의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간사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2020-11-25 12:57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백지화의 결과가 왜 가덕도인지 이런 모순도 따로 없다. 김해가 관문공항의 기본여건은 갖췄고 큰 문제가 없으니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 4년 전 ADPi 평가에서는 용량확장성도 김해의 점수가 가장 높고, 밀양, 가덕도 순이었다. 무엇보다 부산시와의 협의라는 행정절차 미비가 신공항 타당성 평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검증위 논의의 졸속과 부실 정황도 속속...

2020-11-23 17:57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이어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충돌돼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른 기업이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단을 받을 위험이 커지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해석 및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법원의 판단 기준과 상충하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자율적 권고 사항인...

2020-11-19 17:18
김종인,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통합에 “정부가 특정 오너 돕는 것”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미국은 소비자가 보호를 받는데, 우리는 그 제도가 없으니 보호를 못 받았다”며 “기업이 정상적 경영을 할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모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마치 우리나라는 재벌이 아니면 나라가 존재하지 못하는...

2020-11-1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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