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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검찰공화국의 '칼잡이 대통령' 선언”
    정의당 “윤석열 적폐청산 발언, 검찰공화국의 '칼잡이 대통령' 선언”
    "전직 검찰총장의 자기모순적인 발언""선거 급하다고 아무 데서나 칼뽑나" 정의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권 시 문재인정부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검찰공화국의 '칼잡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국민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02-10 14:1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대인무기(大人無己)/수관기피 (2월9일)
    ‘넋의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구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과도기 러시아의 시대적 모순을 작품에 투영해냈다. 대표작은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21~1881. ☆ 고사성어 / 대인무기(大人無己) ‘큰 덕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없다’는 말이다. 곧 피아(彼我)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2022-02-09 05:00
  • 윤여준, 李에 '뉴노멀준비위' 제안… 이재명 "위원장 맡아달라"
    윤여준, 李에 '뉴노멀준비위' 제안… 이재명 "위원장 맡아달라"
    윤 전 장관은 ‘정치개혁의 변화’를 제안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절대적 공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지켜낼 수 없으며, 모순적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합정부구상’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며, 거대 양당의 국정 구조를 깰 수 있다”며 “거대 양당의 국정...
    2022-02-08 23:22
  •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안철수 “주취 감형 전면폐지…오히려 처벌강화해야”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음주 상태의 범죄라고 형을 감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 범죄를 감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선처를 베푸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며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워 음주 후 행동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2022-02-04 11:14
  •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종합2보]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2022-01-27 16:11
  •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2022-01-27 13:45
  • 안철수, TV토론 제외에 "설날 밥상에서 내 이름 나오는 게 두려운 자들"
    안철수, TV토론 제외에 "설날 밥상에서 내 이름 나오는 게 두려운 자들"
    이런 입장이었던 방송사들이 양당만의 합동 토론으로 주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방송사의 모순된 결정을 탓하기 이전에 누가 봐도 거대 양당의 압박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은 설 연휴 정치 밥상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두 가지 메뉴만 국민이 이야기 나누도록 머리에 주입하겠다는 것"이라며...
    2022-01-20 11:04
  • 오세훈·김인호 '페북 설전' 재개…이번엔 서울런·TBS 격돌
    오세훈·김인호 '페북 설전' 재개…이번엔 서울런·TBS 격돌
    이어 "'서울런'을 놓고 처음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 '직접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라'며 비판하던 시의회가 정작 입시용 콘텐츠를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니 인제 와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자기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못미 예산시리즈' 여섯 번째 글로 서울런...
    2022-01-17 15:52
  • [중대재해법 D-10] "본질 벗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징역 대신 노사 협력을"
    김 교수는 “현재도 사망이 아닌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숨길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고율은 낮은데 사망률은 높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법 틀 안에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특히...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일] "정부 눈치 보느니…규제 적은 해외로 다시 가겠다"
    [중대재해법 D-10일] "정부 눈치 보느니…규제 적은 해외로 다시 가겠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경영 책임자의 개념과 책임의 범위다. 경영책임자를 따로 선임한 때도 대표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해설서까지 배포했는데도 분명하지 않다”라며 “법에선 그냥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만 돼 있다"라며 모순을 지적했다.
    2022-01-17 05:00
  •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추창근 칼럼] 거꾸로 박힌 탈원전 대못, 어떻게 뽑나
    문 대통령의 탈원전을 거스를 수 없고, 석탄 발전은 폐기해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전력수요를 맞출 수 없으니 이런 모순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했다. 유럽이 최근 원전을 녹색에 포함시키는 EU택소노미 초안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으로 삼고 기존 원전도...
    2022-01-11 05:00
  • 홍콩, ‘제로 코로나’에 다국적 기업 경영진 발 묶여…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지위 흔들
    홍콩, ‘제로 코로나’에 다국적 기업 경영진 발 묶여…아시아 비즈니스 허브 지위 흔들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의 유연하지 못하고 모순적인 방역 규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고국을 방문했던 다국적 기업 홍콩지사 임원들이 홍콩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겠다며 미국과 영국을...
    2022-01-10 16:18
  •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차별 없애야”
    안철수 “문재인표 백신패스는 비과학적…미접종자 차별 없애야”
    안 대표는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을 즉각 풀어야 한다”며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자영업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고 영업 제한을 풀라고 촉구했지만, 정부 반응은 소귀에 경 읽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면서 왜 영업시간을 제한하나”라며 “저녁 9시만 되면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 지하철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는 상황을...
    2022-01-08 18:37
  • [영화로 보는 세상] 참된 목민관(牧民官)을 기다리며, 영화 ‘자산어보’
    [영화로 보는 세상] 참된 목민관(牧民官)을 기다리며, 영화 ‘자산어보’
    그러나 사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펴낸 이유나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쓴 까닭 모두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든 조선의 모순을 지적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올해는 큰 선거의 해다. 참된 목민관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2022-01-07 05:00
  • 민주당원 게시판 '실명제' 비판…이상민 “툭하면 게시판 폐쇄 반민주적”
    민주당원 게시판 '실명제' 비판…이상민 “툭하면 게시판 폐쇄 반민주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며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견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의 그동안 입장에 비추어도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원 게시판은 당원들 사이의 소통 공간이며 활성화가 기본으로서...
    2022-01-03 15:04
  •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있는 ‘모순’을 우려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와 시설을 사용하면 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에너지 투입량이 줄고 폐기물도 줄어들어 환경친화적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기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총사용량이 늘고, 폐기물도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
    2022-01-03 06:00
  •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재계 프리즘] 좋은 뜻의 나쁜결과
    모순된 두 가지의 사례지만 공통점이 있다. 선한 뜻이 나쁜 결과로 귀결된 것, 결국 신뢰의 부족이 실패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를 좇아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재건축 활성화가 전자고 비강남 자사고 육성이 후자일 것이다. 그랬으면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서울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
    2021-12-30 05:00
  •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생태계의 자정작용이 지구 환경을 지켜주듯이 우리도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해 음용유 소비 급감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농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힘겨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는 국내산...
    2021-12-30 05:00
  • 송영길 “김한길 창당 준비할 듯”…안철수·김동연에 러브콜
    송영길 “김한길 창당 준비할 듯”…안철수·김동연에 러브콜
    윤석열 선대위는 처음부터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김한길 전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새시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한길 의원은 원래 창당 전문가다. 창당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준석과...
    2021-12-28 21:03
  • 추미애 “김건희 ‘오빠, 청와대 초청' 발언은 계산된 말”
    추미애 “김건희 ‘오빠, 청와대 초청' 발언은 계산된 말”
    추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결혼 전 일이라며 남의 일인 것처럼 했던 남편 후보가 왜 대리사과를 하는지 모순"이라며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아내 관련 국민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애초...
    2021-12-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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