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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 불신의 뿌리인 ‘미래 지급 가능성 불안’은 ‘연금지급 법제화’로 해소될 수 없다”며 “기존 제도 틀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모수적 개혁으로는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미래세대일수록 노후부양 부담 크므로...

2021-03-21 16:45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 의결권, 공단이 직접 행사해야"

도입 당시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거의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장치였던 시대상이 반영됐지만, 기여율(보험료율)과 급여액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론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는 정액급여 형태의 기초연금(OAS)이 먼저 시행되고, 공적소득비례연금(CPP)과 소득보충보장제도(GIS)가 순차적으로 도입된 캐나다의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는 OAS...

2019-06-17 16:00
“내년 경제 더 어렵다”…규제 확 풀라는 KDI

올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만큼 내년 성장률의 모수도 작아지기 때문이다. KDI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와 투자 부진 장기화를 꼽았다. 설비투자는 내년 소폭 증가로 전환하겠지만 올해 감소분을 보완하는 데 그치고,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2018-11-06 18:29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특히, 연맹은 “사회보장연금제도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서 놀고먹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결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1938년 대국민 연설을 인용, “여야는 모수개혁에 불과한 이번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일 이 ‘거짓 개혁’법안이 국회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2015-05-26 07:28
[공무원연금 개혁]유시민 “공무원연금개혁, 낙제는 면했다”

이어 “모수개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그대로 남은 것”이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에도 극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리라는 점도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애초 이번 개혁이 시작된 것은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한 국민여론 악화 때문”이라며...

2015-05-04 15:23
공무원연금 30~40% 더 내고 10% 덜 받는 방향… 개혁안 윤곽

'구조개혁'보단 '모수개혁'의 성격이 강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로 내놨던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수치에 가까워지게 됐다. 이처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이날 실무기구 회의에서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두고 공무원...

2015-04-26 09:53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김태일 교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외면한 채 모수개혁만 하고 말 거라면 뭐하러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었겠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김태일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김용하 안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2015-03-29 09:38
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여야의 개혁안은 각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새누리당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은 매년 올리고, 연금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췄다.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단계적으로 낮춰 내는 돈만큼 받아가는 ‘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015-03-26 08:58
대통령도 압박한 공무원연금 개혁, 재정추계 모형 내일 결론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구조개혁, 모수개혁 등의 이분법은 옳지 않다며 타협 가능성을 시사해 야당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안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2015-03-24 16:13
'공무원연금 개혁' D-5...구조개혁+저축계정 대안 부상

위의 절충안은 연금개혁분과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혼합한 방식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태일 안을 가지고 야당·공무원노조 측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공무원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28일 국민대타협기구가 기간 연장 없이 활동을 종료하기로 함에...

2015-03-23 16:23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제3의 해법' 마련할까

특히 이날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여당, 야당, 공무원 노조가 제시했던 의견을 절충한 '제3의 해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권은 급여와 부담의 재설계 등 공무원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노조 측은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나 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방식을 제시해왔다.

2015-03-19 13:52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속도’…소득재분배 최대 쟁점으로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모수개혁 같은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정·노간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전날 연금개혁분과 비공개회의에서 “구조개혁이면서도 모수개혁 같은 수정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2015-03-18 10:30
농식품부, 3년 내 130개 규제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 940건이 있으며 이 중 감축대상이 되는 규제는 650건이다. 식량안보와 농산물 안전 등과 관련한 규제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달 말까지 감축대상 규제의 모수를...

2014-04-16 17:24
공정위, 규범성격 120개 규제개혁 대상에서 빼기로

올해 안에 경제규제 약 1만1000건 중 10%(1100건)를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각 부처에 보낸 개혁방안 시행지침을 통해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는 다른 부처보다 높은 12%의 감축목표율을 잠정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규제감축 모수 선정 등을 포함한 규제개혁 시행방안을 확정해 18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2014-04-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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