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7일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새로운 낙서는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했다. 경찰은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한 용의자들은 행방을 추적 중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용의자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에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 하루 만이다. 추가 낙서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에 신원미상의 행인이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하루 만에 같은 범행이 일어나면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장은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그런 실정"이라며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성폭력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계획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기사 중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에서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과 잇따르는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개인적 연관성이 없거나 분명한 동기가 없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칭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며 ‘Mudjima’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검찰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 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원종은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전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모두 12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중...
경기도 성남 서현역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포천과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범행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포천 종합버스터미널 흉기 난동 및 방화 사고' 게시글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포천 내손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연이은 살인예고 게시글들은 모방 심리가 작동해 범죄에 대한 학습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현재 범행 장소가 사람들이 오히려 많은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시민 스스로 경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살인예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은 해당 글들의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신림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모방범죄글이 총 10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대응팀을 꾸려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이날 분당 서현동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최모(23) 씨가 저지를 범행 현장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 있다. 영상에는 칼을 든 용의자를 피해 달아나는 시민들의 모습과 그런 시민들을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최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또다른 영상에는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장면도 있다.
충격적인 장면이 그대로 담긴 모습을 접한...
신림동 사건과 비슷해 조 씨가 홍콩 사건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조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데스크톱 PC 또한 망치로 부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선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실제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 1년 뒤 관악구에서 모방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에 당국이 범행을 17차례나 적발하고도 조 씨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을 차단하지 못한 원인을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배경을 명확히 규명해야 유사한 맥락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분노성 범죄 요인을 차단하고,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