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림동 강간 살인 사건 같은 모방 사건도 낳았는데, 이는 살인이 또 다른 살인을 낳는 잔혹한 현실”이라며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문 제출,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감형 요소가 아닌 가중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 철제 너클을 구입한 뒤 범행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기사 중 지난해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본 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 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려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틀...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7분경 SNS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이날 오전 경기에 위치한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을 받고...
13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에서 서울 신림역, 성남, 서현역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한 흉기 난동과 잇따르는 모방 범죄 예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개인적 연관성이 없거나 분명한 동기가 없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칭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며 ‘Mudjima’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13일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B(30대)씨는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에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9일 경기 군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최근 온라인상 무분별한 살인예고 게시물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관련 모방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법무부와 경찰 등 정부부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검찰은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공개 범죄를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서, 뒤이은 모방 범죄와 살인예고 글 폭증으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일으켰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원종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조선(33)의 영향을 받았는지 등에 관해 조사했으나, 최원종의 범행을 신림 사건의 모방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원종은 신림역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전에도 ‘사시미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조현성...
한 총리는 또 "최근 묻지마 범죄가 계속된 데 이어, 이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또 다른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해 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공포 분위기를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책임한 모방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유사·모방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SNS 동향도 걱정이다. 살인 예고 글이 줄줄이 올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회적 충격파가 상당하다. 온라인 인터파크쇼핑과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신용품이 지난해보다 각각 123%와 202% 더 팔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치안을...
또 “모방범죄·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도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 협박 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시민 왕래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속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이후 서울시내를 범행장소로 지목한 ‘살인예고’ 글이 모두 12건 올라왔습니다. 경찰청이 전담대응팀을 꾸려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엄중...
특히 문제의 글은 당국이 사용하는 메시지 형식을 모방해 작성돼 혼란이 가중됐다.
또 이날 새벽 1시57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경찰은 전날 사건으로 유사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글의 최초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의정부역에 기동대 등 경찰...
신림동 묻지마 흉기사건 이후 살인예고 급증출·퇴근 시민 불안감↑…모방범죄 가능성도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잠실역·한티역·오리역 등에도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방 심리에...
경찰은 해당 글들의 게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신림역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모방범죄글이 총 10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담대응팀을 꾸려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후드를 쓴 사람이 칼을 들고 뛰어가는데 도망가는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모습을 보니 진짜 세상 살기가 더 무서워진다", "이런 영상이 확산되면서 '모방 범죄'를 더 일으킬까 우려된다", "절대 보지 않는게 좋겠다. 이 영상을 접하는 순간 사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청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가질 정도"라면서 "모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한 만큼 다중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112 순찰차와 기동대 인력을 다중밀집 장소에 투입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