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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2024-06-14 21:13
한국로슈진단·한국로슈,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 성료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Day of the African Child, 6월 16일)’을 기념해 전 세계 10만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걸으며 소외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에서는 진단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진단과 제약사업 부문 한국로슈가 '원 로슈(One Roche)’의 이름으로 매년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2024-06-14 10:44
중국 전기차에 ‘관세 폭탄’ 던진 EU…불똥 맞은 테슬라ㆍBMWㆍ에어버스

에어버스 이외에 프랑스 코냑 산업도 최대 고객인 중국의 보복관세 위협에 직면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관세 조처 발표 후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고도의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EC는 ‘보호주의’라는 커다란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6-13 16:08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모친, 1심서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

범행을 주도한 어머니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딸에게는 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임차인 355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2024-06-12 11:15
올해 최대 규모 지진…전북 부안 지진 발생 현장 모습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육지 지진 발생은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만이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전국에 기상청 명의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6-12 10:09
메리츠증권 ‘Meritz365’ 입소문 이벤트 실시

해당 이벤트는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본인 명의 SNS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메리츠증권의 금융투자플랫폼 ‘Meritz365’ 웹주소(URL)를 개인 SNS에 올리고 메리츠증권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중 추첨을 통해 총 365명에게 경품을 제공하며, 1등 경품은 뱅앤올룹슨 이어폰(1명), 2등 경품과 3등...

2024-06-12 09:05
"시험 보다 뛰어나왔다"…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

육지 지진 발생은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만이다. 기상청은 앞서 지진 규모 4.7로 발표했지만, 곧 4.8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전국에 기상청 명의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6-12 08:52
전북 부안군 규모 4.8 지진 발생 '올해 최대 규모'…긴급 재난 문자 발송

육지 지진 발생은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4㎞ 해역에서 규모 4.6 지진 이후 6년여만이다. 기상청은 앞서 지진 규모 4.7로 발표했지만 곧 4.8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지진 발생으로 전국에 기상청 명의의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기상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6-12 08:38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 사용 후 회계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강다니엘 명의 은행 계좌에서도 17억 원 넘는 돈을 몰래 인출했다는 주장이죠. 올여름 여러 아티스트가 컴백을 예고했지만, 각종 소송전도...

2024-06-11 16:38
[종합] 대선 앞두고 ‘기세등등’ 미국 車노조…韓기업도 영향

미국 완성차 3사에 이어 독일ㆍ일본차는 물론, 한국의 현대차 북미생산법인을 상대로 UAW 가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유력 대통령 후보들의 적극적인 구애 속에서 UAW의 발언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며 “이제 이들은 노동분야를 벗어나 UAW 명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등 정치적 발언도 공식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11 15:54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첸백시 측은 "SM이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명의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독자 레이블 신규 법인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며 SM은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2024-06-11 09:21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INB100 측은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원만히 마무리했다"라며 "당시 양측은 엑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협상을 통해 사태를 해결했으며, 당시의 합의에 따라 아티스트 개인 명의 및 엑소 첸백시로서의 활동은 INB100을...

2024-06-10 09:56
데일리펀딩, 개인사업자 대출 새 단장…"간편인증으로 쉽게"

신한카드의 마이크레딧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심사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가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카드 승인 데이터에 기반을 둬 산출한 가맹점 매출, 상권 정보, 이용고객 선호 등 다양한 대안 정보로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신한카드는 개인사업자 600만여 명의 월평균 3억5000만 건 이용내역을 보유하고 있다.

2024-06-10 09:37
조태열 외교부 장관, 페루와 외교장관회담…'기후변화 협력 협정' 서명

곤잘레스-올라에체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 명의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페루 공식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이날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협정'에도 서명했다. 양측은 에너지·산업·교통·농업 분야 저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 관련 정책·기술 교류 등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

2024-06-09 21:40
신한은행, ‘청년 처음적금’ 최고금리 연 8% 특판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또는 급여클럽 월급봉투 6개월 이상 수령 시 1.0%p △본인명의 신한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 6개월 이상(결제계좌 신한은행) 시 0.5%p △신한 슈퍼쏠(SOL) 애플리케이션(앱) 회원가입 시 0.5%p △직전 1년 간 신한은행 정기예·적금, 주택청약을 보유하지 않은 ‘첫거래 고객’과 신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해지하거나 만기일자가 경과된 ‘만기...

2024-06-07 13:25
1000만 원 현금거래 '깜깜이'…신협ㆍ새마을금고, AML 통제 '고삐'

CTR은 동일 금융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IU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적발된 AML제도 위반 건 중 CTR 위반이 7곳(36건)으로...

2024-06-07 05:00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 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정지 직전 주식을 팔아...

2024-06-06 12:54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가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 등은 ‘협력’에 포함된다....

2024-06-05 16:34
LG전자, 프랑스 파리서 브랜드 홍보 활동 '눈길'

특히 유튜버, 전직 프로게이머 등 한국의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의 메인 이벤트는 2000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는 등 많은 인기를 끌었다. 또 LG전자는 광화문, 한옥마을 등을 배경으로 포토존과 한국 거리 음식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했다. 한편 LG전자는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10월 5일까지 운영하는 ‘한국의 놀이’ 기획전에 참여해...

2024-06-05 10:00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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