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데, 장모님이 증여해주신 아내 명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많은 요즘, 이혼 과정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이혼을 앞둔 40대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혼인 기간을 7년 유지했고, 아이 없는 '딩크' 생활을...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통신채무 연체가 발생해 휴대폰 이용이 중단되면서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할 수 없게 돼 취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내일(21일)부터 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밀린 통신비를 감면받고 3개월 이상 잘 갚으면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채무 연체자...
검찰은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메디아붐 등에서 박 씨의 부친 명의 계좌에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이에 박 씨 부친은 박수홍의 비자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비자금이 왜 필요한지 묻는 검사의 물음에는 박수홍이 교제하는 여성에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확보해 둔 것이라고...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재판장 김용중 판사)는 구 전 대표 등 10명의 KT 전현직 임원인 피고인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부금을 송금한 시점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가 업무상 횡령죄에...
문서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용한다는 건 명의인이 작성한 문서처럼 외관을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가 딸이 설립한 재단법인의 명의를 모용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당연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만약 박 씨가 재단으로부터 문서작성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대구 중구청은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대구 중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많은 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분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혼선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했지만, (부친의) 채무 관련 문제는 해결하면 또 나오더라"며 "그게 시발점이 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된 대전 소재 자택 경매설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와는 관련 없는 가족 간 문제"라며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 여러 과정을 거쳐 제 명의로 인수했고, 현재로썬 경매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신청 방법은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 대표 B 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 원을 받고, 2016년 9월 B 씨의 회사 명의로 외제차를 6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B 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상임위 강제 배분을 이유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마지막에 보는 의사가 명의(名醫)’라는 의료계의 속설이 있다. 어떤 병이든 초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고, 영상장비로도 관찰이 어렵다. 병이 악화하면 증상이 늘고, 영상장비로도 관찰이 쉬워진다. 결국, 진단의 정확도는 의사의 실력보다 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정치권이든, 정부든 ‘명의’가 될 기회다. 이미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
이 상품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핀다에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차량가액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72개월이다.
올해 9월 말까지 핀다에서 해당 상품을 계약할 경우, 금리 0.5%p를 추가 인하 받을 수 있다.
응모작 중 우수작을 선정해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포상을 실시하고 한국은행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제는 △위조화폐 유통 방지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현금접근성 개선(신규) △돈 깨끗이 쓰기 △동전 다시 쓰기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현금접근성 개선’ 주제는 최근 시중은행 지점과 ATM 수 감소로 국민들의 현금접근성이 약화되고 있는...
유 전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한 주체를 피해자(한 전 장관)로 특정, 피해자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검찰을 동원함으로써 재단 명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요지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ADA는 전 세계 1만2000여 명의 의사,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해 당뇨병, 비만 등 대사질환 관련 최신 학술 지견 및 개정된 치료 지침을 공유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이다. 엔블로는 이번 ADA 포스터 발표를 통해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증의 신기능 저하 환자들을 위한 치료 옵션으로서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엔블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들은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최고형인 징역 15년, 딸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임차인 85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리게 된다.
차주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안내 이상을 위한 용도 이상의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
혼인 기간 중 부부 중 일방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했거나...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0883.jpg)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839.jpg)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9350.jpg)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8052.jpg)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6012.jpg)
![[상보] 뉴욕증시, 패닉셀 진정에 소폭 상승…다우 0.76%↑](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102.jpg)
![[1보] 국제유가 상승…WTI 0.36%↑](https://img.etoday.co.kr/crop/85/60/2060958.jpg)
![서울도 ‘말라리아’ 경보…현명한 말라리아 예방법 [e건강~쏙]](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023.jpg)
!["한국산 프리미엄 붙을 수밖에" 포스코와 에코프로그룹 향후 가치 말씀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7ra2-v4lCc/mqdefault.jpg)
![부상 딛고 포효한 안세영인데…"감사하다" vs "실망했다" 엇갈린 소통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0967.jpg)
![코스피, 3%대 반등···2500선 안착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09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