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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막으려고 김병주 발언 꼬투리 잡아"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든 꼴이다. 나라를 위해 쓰라고 국민이 빌려준 권한으로 국민과 맞서는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2일)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2024-07-03 10:17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발생지역인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ㆍ군(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에 대해 이날 오후 8시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안동시와 인접 5개 시군(경북 영주, 봉화, 청송 등) 소재 돼지농장(181호) 및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2024-07-02 21:56
바이든에 등돌리는 사법부...행정부 권한 줄줄이 제동

이후 루이지애나주에서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판결을 내린 제임스 케인 주니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에선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오늘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에너지부는 법원 명령을 계속...

2024-07-02 15:50
한 달간 전공의 51명만 사직…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신분 정리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이후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5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상당수는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1일 출근한 전공의는 1087명으로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의 7.9%에 머물렀다. 지난달 3일 대비로는 74명 증가에 그쳤다. 레지던트보다 인턴의 복귀가...

2024-07-02 14:19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3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8억839만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2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1심 결과는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024-07-02 12:00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이다.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2024-07-02 11:00
美FDA 바이오시밀러 문턱 대폭 완화…K바이오에 호재?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초부터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료비 인하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접근성을 촉진하는 정책을 폈다. 그간 추가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이었던 만큼, 상호교환성을 인정받는 바이오시밀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DA가 승인한 바이오시밀러를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도...

2024-07-02 05: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2024-07-01 15:17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하지만 2월로 사직 처리하면 이 시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모든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도 소급 취소된다.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해당 시점에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다. 오히려 병원장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직 시기를 2월로 처리하면 해당 시점에 병원장들이...

2024-07-01 13:45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블록 다이아그램(Block Diagram)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했다. 블록 디아이그램이란 구성하는 부품의...

2024-07-01 12:00
박성준 "회고록 통해 윤석열 정권 민낯 드러난 것…해왔던 모습 생각하면 진실일 것"

마지막으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면 어쩌냐는 질문에 "거부권을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심의 저항도만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 탄핵청원까지 나온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앞서 김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2024-07-01 11:19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례 검색부터 “첨부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써줘”, “첨부한 준비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줘” 등 법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 슈퍼로이어는 자체 설계 시스템에 다양한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한글이나 워드, 엑셀 파일뿐만 아니라 스캔 된 PDF 파일도 지원해 이용자의...

2024-07-01 09:21
"가격 낮췄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신제품 출시

또 '빅스비(Bixby)'를 지원해 음성으로 손쉽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전화 수신, 세제 간편 구매, 타이머 설정 등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2월 출시 이후 국내 누적 판매량 3만 대를 돌파했다. 올인원 세탁건조기 고유의 장점을 두루 갖추면서 가격 부담을 낮춘 이번 신제품 출시로 라인업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2024-07-01 08:34
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전날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명기한 관리 조례를 공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10월 1일 시행하며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무원은 ‘희토류 관리 조례’ 1조에서 “국가의 자원과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2024-06-30 15:18
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30 13:3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늘봄학교 전국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

현재는 이행명령, 감치명령을 거쳐야 제재할 수 있나, 앞으로는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진다. 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 회복을 위해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초·중·고...

2024-06-30 12:00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4-06-30 12:00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2024-06-30 12:00
영풍 석포제련소, 역대급 장마 예상에 ‘카드뮴 오염’ 우려

폐기물 장기 방치로 낙동강 오염환경부, 2025년까지 제거 명령충당부채 쌓았지만, 실행 '제로'“장마 전 사전점검 실시해야” 올해 역대급 장마와 폭우가 예상되며 낙동강 일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퇴적물 카드뮴 오염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6-30 10:38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2024-06-3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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