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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관위, 원희룡·한동훈에 ‘주의·시정명령’ 제재 확정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 대표 후보에 대해 2차 방송토론회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전날(13일) 비대면 회의를 열어 두 후보에 대한 제재를 재결해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11일 두 후보에 대한 주의 및...

2024-07-14 15:36
영국 새 정부, ‘성장’에 초점 맞춘다…35개 법안 준비

스타머 정부가 들어선 뒤 신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레이철 리브스는 취임 후 첫 연설에서 “나는 당으로부터 영국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출됐다”며 “영국은 이제 기업과 협력하는 안정적인 정부를 갖게 됐다. 영국을 안전한 투자 피난처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 확대, 투자 규제 완화, 민간 투자 유치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새...

2024-07-14 14:35
야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하는 대통령 심판하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내동댕이쳤다"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으니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3 19:42
원희룡‧한동훈 비방전에…여당 윤리위 ‘엄정 조치’ 경고

앞서 전대 선관위는 전날 열린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벌어진 한동훈·원희룡 후보 간 비방전이 당헌·당규상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는 국민과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2024-07-13 15:12
“칠레산 리튬 제조품, 미국 IRA 세제 혜택 합의”

칠레는 작년에 리튬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에 따라 현지 리튬 채굴업체 SQM는 국가명령의 목적으로 칠레 국영 구리 광산회사인 코델코와 합작투자를 조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 의해 통제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IRA 혜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칠레에서 리튬을 활발히 생산하는 미국 업체는 앨버말이 있다. 또 전기차 시장의...

2024-07-12 15:50
與선관위, ‘도 넘은 난타전’ 한동훈·원희룡에 주의·시정명령

선관위는 전날(11일) 저녁 개최된 2차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두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공정 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못하게 돼 있는 제39조 제7호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2024-07-12 10:01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기부는 또한 원래 시정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이 약했던 행정조사 조치 수준을 시정 명령으로 대폭 강화하고, 실제 판매돼 발생한 피해만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현 배상 제도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2024-07-11 18:25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2024-07-11 12:38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피고 아사히글라스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사측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2024-07-11 12:27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중국 ‘실탄사격 훈련지역’ 접근

교도통신에 따르면 호위함 스즈쓰키는 당시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 중국 해군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 약 20분간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일본 호위함이 자국 영해를 항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2024-07-11 10:29
갤럭시 Z플립‧폴드6 체험기…가볍고 얇은데 더 똑똑하게 [갤럭시 언팩 2024]

버즈3 프로에는 음성 명령인 ‘보이스 커맨드’ 기능도 들어갔다. “음악 재생”, “전화 수신”이라고 말하자 이대로 작동됐다. 갤럭시 버즈3 시리즈에는 환경에 따라 소음을 조정하는 기능인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ANC)’ 이 들어간다. 주변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버즈를 착용하자 ANC가 자동으로 올라갔다. 반대로 사이렌 소리같이 인지해야 하는 소음이...

2024-07-10 22:00
양보할수록 수렁으로…출구 없는 의·정 갈등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가 아닌 ‘취소(무효화)’를 촉구했다. 또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포함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양보할수록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2024-07-10 15:26
박찬대 "임성근 구명로비 창구는 김건희...尹 독재자 길 가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2024-07-10 13:49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2024-07-10 12:00
LG화학, 인도법인 사고 주민 지원 확대…신학철 부회장 위로 전해

AP주정부는 사고 직후 피해 주민들에게 총 3억7500만 루피(58억 원)를 지급했고, LG폴리머스는 관계 당국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총 200억 원 이상의 공탁금을 납부했다. 책임과 보상 절차를 위한 판결은 현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LG폴리머스는 그동안 식량·위생용품 지원, 식수차 기부, 마을정화 활동, 수질·토양 검사 등 피해 지역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2024-07-10 11:34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 차량 견인해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2024-07-10 06:00
수련병원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2월 29일로 적용"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수리되지 않고 있다. 전날 정부는 사직서 처리 시점은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2024-07-09 20:45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날인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청원과 관련한 담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청원을 주도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오늘 청원 관련 청문회...

2024-07-09 17:22
34개 의대 교수들 “복지부, 전공의 갈라치기·미봉책 멈춰”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지금이라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 사직서...

2024-07-09 16:33
경찰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공수처 “우리와 별개, 원칙대로 수사”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다른 관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경북청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을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 계획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검찰에 송치돼야 하고...

2024-07-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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