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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정부 "의대증원 입장 변화 없다"…의협 "휴진 계획대로 진행"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이...
    2024-06-16 19:38
  •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안 정부에 제시
    의협 등 4개 단체는 16일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 등 3가지를 요구에 대해 이날 저녁 11시가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질...
    2024-06-16 14:38
  •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2024-06-16 12:36
  •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학부모까지 부추긴 서울의대 교수 휴진...서울시 병·의원 휴진율 2.3%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대상(9898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229곳을 기록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사회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자제를 부탁했다. 그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18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병원마저 문을...
    2024-06-16 11:21
  •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토트넘 벤탄쿠르, SNS로 사과
    ‘손흥민에 인종차별적 농담’ 토트넘 벤탄쿠르, SNS로 사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절대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라고 적었다.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은 최근에도 크리스털 팰리스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행위를 당했었다”며 “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눈 찢기)를 펼친 44세 남성은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와 벌금형(1384파운드), 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2024-06-15 09:47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한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처분근거 법에 부과 기준이 도식화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기업 등에 소송을 내면서 벌금이나 개선 명령 등 행정 벌 수위를 두고 법규 위반자와 협상을 벌이는 민사 소송과 유사한 구조를 밟는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SEC와 권도형은 벌금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생각하는 금액에...
    2024-06-15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해...
    2024-06-15 06:00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휴진하게 돼 죄송하다”라면서 “하지만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지식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고 나니 파업하고 핍박받았던 화물연대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의사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향후 군인, 소방관들도 비슷한 처리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토로했다.
    2024-06-14 17:23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2024-06-14 15:42
  •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380만 원 디올백, 원가는 8만 원?…장인 아닌 필리핀 불법체류자 작품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34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을 통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 실태가 드러났다. 공장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온 불법...
    2024-06-14 14:15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부록(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예시) 등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신고, 작업 중단 및 근로자 대피, 응급조치, 현장보존 등 각 단계별 조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 예시를 활용하여 작성됐다....
    2024-06-14 11:00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이날 공정위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2024-06-13 18:30
  •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죠. 정부는 집단 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도...
    2024-06-13 16:18
  •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6-13 15:35
  •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판 커지는 의료계 집단행동…정부는 "엄정 대응"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오전·오후만 휴진하거나, 의사 없이 문만 열어놓을 때에도 휴진으로 본다. 전 통제관은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진료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2024-06-13 15:16
  •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2024-06-13 15:11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이른바 '자기 상품'도 판매하면서 온라인 거래 중개도 함께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자기 상품의...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4-06-13 13:29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2024-06-13 10:43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2024-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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