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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향후 2~5년간 정부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해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2023-06-07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장 명단 공표 3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36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행사(전경련회관) △제36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 및 올해 첫 금연광고 송출(석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태평양도서국 정상 부부에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선보이다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2023-05-29 09:10
  •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직원 35% 여성인데 관리 중 여성은 2%'…여성고용 저조한 43개사 명단 공표
    명단공표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제도 효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은 2006년 각각 30.8%, 10.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기준으론 각각 38.0%, 21.8%까지 올랐다. 올해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250개와 지방 공사·공단 159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2181개 등 총 2690개 사업장이다. 이 중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낮고 고용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2023-05-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사업장 명단공표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5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16:00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2023-05-21 08:50
  •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이를 어긴 기업은 EU가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고 테더와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4억 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2023-05-17 07: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요양기관 명단 공표(석간) △2022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2023-02-05 09:04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업체 명단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
    2023-01-12 13:45
  •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기업 최초 Terra Carta Seal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기업 최초 Terra Carta Seal 수상
    올해에는 애플, GSK, 사노피등 19개 기업이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테라 카르타 실 인증을 계기로 기후위기등 지구촌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SMI 참여를 통해 멤버 기업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2023-01-11 10:34
  • 질병청 시스템 오류에…중국발 입국자 이틀간 확인 안 돼
    질병청 시스템 오류에…중국발 입국자 이틀간 확인 안 돼
    3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대(對)중국 방역 조치를 시작한 전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에서 연계 받은 정보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됐던 것이다. 입국자들에게는 PCR(유전자증폭)...
    2023-01-04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사업장 명단 공표(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 발표(2차) △’23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기준 개정 공표 △동절기, 안전보건 우수 건설사 건설현장 방문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9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가사서비스 MOU 및 인증기관 간담회...
    2022-12-25 09:13
  • 프라다 코리아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프라다 코리아 등 10년째 장애인 고용 '0명'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11곳이었다. 특히 엘코잉크 한국지점, 프라다 코리아, 한국 요꼬가와 전기주식회사 등 3개소는 10년 연속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명단에 공표됐다. 명단 공표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사전예고됐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022-12-20 13: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2021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7기 수료식 참석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업무협약식 개최 △’22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21일...
    2022-12-18 09:11
  •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상을 받을 수 없다.
    2022-10-19 12:00
  •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제6대 금투협회장, 나재철 연임 고민 속 4파전 양상
    김 전 대표는 14일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공표했다. 앞서 11일에는 서유석 전 대표가, 9월에는 전 전 대표와 서명석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서유석 전 대표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좀 더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내세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도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증권사와 운용사에서 두루 있었던 만큼, 업계...
    2022-10-18 07:00
  •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상명대·세종대 등 63개 학교 ‘성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오명
    여가부는 올해부터 "대학생 참여율이 저조한 대학도 부진 기관 명단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등 언론 공표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학생의 예방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대학생 대상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이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
    2022-10-05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현장방문(제주) △환경부 차관 16:00 외투기업 투자애로 현장간담회(인천) △캄보디아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맞춤형 물 관리 기술 전수(석간)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30...
    2022-09-25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요양기관 명단 공표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중단 사전 안내 2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아동기본법 제정 제5차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서울) △한화진 장관, 주요 20개국(G20) 환경...
    2022-08-28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등 명단 공표(석간) △LG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석간) △청년채용장려금 신청 안내 △’22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적용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 운영 7월 1일(금)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기능한국인...
    2022-06-26 09:38
  •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직장어린이집 설치율 90.9%…루이비통 등 다국적 기업들은 '조사 불응'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지원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근로자가 함께 이용하는...
    2022-05-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사업장 명단공표 △2021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세계 금연의날 기념식(전경련회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석간) △바이오·백신 소부장 연대협력...
    2022-05-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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