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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이재명 수사 명단 공개 검사들, 겁먹으면 자격 없다”
    홍준표 “이재명 수사 명단 공개 검사들, 겁먹으면 자격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권과 법무부가 불쾌함을 드러낸 것에 대해 “검사명단 공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모래시계 검사’로 잘 알려진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명단이 공개된들 어떻겠냐”라며 “오히려 과거에도...
    2022-12-28 16:34
  •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박홍근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일괄 타결하자”
    결단이 국민의 걱정과 당원의 응원 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부당한 탄압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선 “오래 전 정책 실명제가 도입돼 일반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사의 명단 공개는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부연했다.
    2022-12-27 11:03
  • 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좌표 찍고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좌표 찍고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공개했다. 여기에는 ‘尹(윤)사단’이란 표시와 함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명단이 포함됐다. 일부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2022-12-26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CNN, 이란 '히잡 시위'로 40여명 처형 위기…26세 축구 선수도 명단에
    CNN, 이란 '히잡 시위'로 40여명 처형 위기…26세 축구 선수도 명단에
    이에 이란 당국은 시위와 관련은 2명을 처형했고 이 중 1명인 모센 셰카리(23)는 공개 교수형에 처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 당국은 40여명에 달하는 수감자의 처형 집행을 앞둔 상태다. 이 중에는 이란 축구선수 아미르 나스르-아자다니(26)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나스르-아자다니는 지난달 16일 중부 도시 이스파한에서 반정부 시위에...
    2022-12-24 00:25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HUG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6:51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파악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애태우고 있다. HUG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빌라왕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0:36
  • 한파에 기승 부리는 불량 전기장판·핫팩·아동의류 아웃
    한파에 기승 부리는 불량 전기장판·핫팩·아동의류 아웃
    이밖에 아동용 가방·모자·침구류, 어린이용 자전거 등도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해 리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2-12-19 11:00
  •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하지만 도끼는 국세청이 해당 명단을 공개한 바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coming soon. 2023”이라며 최근 발매한 음원 ‘Meditate’의 커버를 게재했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밀린 세금 3억 내달라”, “세금 좀 내세요”, “세금 플렉스”, “돈 자랑은 그렇게 하면서 세금은 왜 안내냐”라며 비판했다. 특히 도끼는 과거 국내에서 활동할 당시 현금을...
    2022-12-15 19:09
  •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무산…노동부, 최종 반려
    포스코지회, 민주노총 탈퇴 무산…노동부, 최종 반려
    이번 역시 69.69%가 찬성했으나, 조합원 명단 문제와 총회 소집 자격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포항지청이 설립신고서를 최종 반려하면서 포스코지회는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지회 정상화를 선언한다”며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찾기 힘든 (조직형태 변경) 총회로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2022-12-15 15:03
  •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불공정거래자 공개할 첫 사례 나왔다…증선위서 의결
    금융위는 제재 조치자 명단을 내년 2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2월 공개 전까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업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에서 맡았다. 자조단은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조단을...
    2022-12-15 13:45
  •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명단 공개자 중 2618명(59.2%)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8259억 원(61.8%)이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2525명(57.1%)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8505억 원(62.6%)에 달했다.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029명(68.5%)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1조 179억 원(34.4%)으로 확인됐다. 법인 명단...
    2022-12-15 12:00
  •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이슈크래커] ‘고딩엄빠’ 속 증발한 아빠…아이 생존 외면하는 ‘배드 파더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결과,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거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죠.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현황(2021.10~2022.12)...
    2022-12-14 16:23
  •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내집 마련 기회 늘린다"…국토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예비입주자 비율을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늘리고,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나이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2022-12-14 11:00
  • BNK금융 회장 후보군 18명 확정…'내부9명ㆍ외부 9명'
    BNK금융 회장 후보군 18명 확정…'내부9명ㆍ외부 9명'
    내부 후보군 중에는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가 2차 후보군(최종후보자명단)을 통과할 수 있는 유력 주자로 평가되고 있다. 외부 인사 9명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BNK금융지주 출신인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손교덕 전 경남은행장, 안효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창록 전...
    2022-12-13 13:58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총 51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413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강제경매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 또는...
    2022-12-12 17:00
  •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8강 라인업 공개…호날두 모로코전에서도 선발 제외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 8강 라인업 공개…호날두 모로코전에서도 선발 제외
    포르투갈은 11일(한국시간) 0시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모로코를 상대로 월드컵 8강전을 치르는 가운데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포르투갈은 4-3-3 전형으로 모로코에 맞선다.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로 호날두가 아닌 곤살루 하무스(21)를 택했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벤치에서 대기한다. 호날두는 한국전까지 선발로 출전했으나...
    2022-12-10 23:55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상습적 보증금 떼먹는 집주인 '명단 공개' 될까 국토위 법안 계류 중…9월 이후 추가 논의 없어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매년 증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되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선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2022-12-07 15:53
  •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이미경·박지현, 영국 BBC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
    6일(현지시간) BBC가 공개한 올해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한 100인의 여성’ 리스트에 이들 두 명의 한국인 이름이 올랐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비대위원장은 각각 문화&스포츠’와 ‘정치’ 부문에 들었다. 이 부회장에 대해 BBC는 “그는 열정적인 예술 후원자”라며 “이 부회장이 한국 문화의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2022-12-06 17:28
  • [카타르 월드컵] 김민재·황희찬, 브라질전 선발 출전…이강인은 벤치
    [카타르 월드컵] 김민재·황희찬, 브라질전 선발 출전…이강인은 벤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무대를 누비는 공격수인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튼)이 이번 대회 들어 함께 선발 명단에 든 것은 처음이다. 이로써 조별리그 3경기 풀타임을 출전한 손흥민은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다. 황희찬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발 출격한다. 포르투갈전에 근육부상으로 벤치 후보에도 제외됐던 김민재(나폴리)도 2경기 만에 복귀했다....
    2022-12-06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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