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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된 곳 없어…진료 거부 시 법적 조치"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2024-02-16 11:00
[특징주] 원격의료주, 빅5 병원 전공의 집단사직...의대생 집단 행동 소식에 강세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4-02-16 09:49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2024-02-16 07:41
대전성모병원 인턴, 결국 사직서 제출…전공의 단체회장도 사직 행렬 동참

그는 “기득권 집단의 욕심과 밥그릇 지키기로만 치부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며 의사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댓글에는 ‘선배 의사로서 가슴이 아려온다’, ‘후배를 응원한다’, ‘의대생 부모로서 요즘 상황에 정말 속상하다’ 등 응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개인적인 입장이라면서 굳이...

2024-02-15 15:33
전공의 집단행동 본격화?…전공의협의회장도 사직 의사 밝혀

집단행동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면 면허를 가져가도 좋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계획이다. 병원 측은 “사직 여부는 전국 성모병원을 총괄 관리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결정한다. 개인 일신상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과 관련 대전협은 이달 5일 ‘의대...

2024-02-15 13:24
“의사에 적개심 가득” 병원 떠나는 대학병원 인턴이 남긴 영상

그는 “해당 영상이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이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해도 좋다”며 자신의 의사 면허증에 적힌 의사 면허 번호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2024-02-14 17:20
한국조폐공사, ICT·문화·수출기업 사업 전환 시도…3개년 계획 TF 구성

조폐공사는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 등 디지털 신분증 사업의 확대와 전국단위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운영 함으로써 ICT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압인기술을 활용해 기념주화 및 기념 메달 사업 활성화와 함께 예술형 주화 사업을 준비함으로써 문화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면 펄프, 보안잉크, 특수안료 등 고부가가치 화폐 제품의...

2024-02-14 14:40
경기 침체ㆍ내수 악화에 시름하는 자전거 업계…매출 수직 하락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품부터 △역동적인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MTB 스타일의 제품 △접을 수 있어 운반 및 보관이 간편한 제품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제품 등 라인업을 세분화했다. 올해도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알톤스포츠도 개성과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펙과 가격을 다양화했다....

2024-02-12 10:52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부분적인 제한은 운전 중에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인 환자를 포함하여 동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위험을 우려하여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항뇌전증 약제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1년 이상 추가적인 발작이 없는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에 따라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2024-02-11 09:00
'나는 목격자" 음주운전 사고 후 거짓말한 30대 남…결국 불구속 입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15㎞가량을 음주운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나와 현장 인근에 머물던 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나는 목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A씨는 자신을 운전자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2024-02-11 00:44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와인, 위스키 등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일반인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주류면허법 제5조). 만약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한편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2024-02-10 08:00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김정훈은 지난 6일 음주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입건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했으나 조사 결과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2024-02-09 18:19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통해 전 연인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2-08 19:3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02-08 16:31
[속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의사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속보]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의사 집단행동 충분히 대비"

2024-02-08 15:45
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1억 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A 건설회사는 전문건설면허 3개로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기술자 중 1명이 개인사업을 운영해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 건설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 단속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 중 불법 건축물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적합한 건축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했다....

2024-02-08 11:15
우아한청년들, 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상생지원금 지원대상 라이더는 지속가능한 배달환경을 위해 △배민라이더스쿨 안전교육 수료 △오토바이 환경검사결과(환경·소음 기준 준수) △운전면허 정지 이상 처분 이력 없음(법규준수·안전운행 노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중요한 동반성장 파트너인 라이더들이 지속가능한 환경 속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를 배달플랫폼노조와...

2024-02-07 08:38
‘음주운전 자숙’ 곽도원,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사진 공개돼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어섰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약 10km를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곽도원은 10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이로 인해 곽도원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는 미뤄진 상태다.

2024-02-06 14:24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 재가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2024-02-06 11:29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먼저 윤 대통령은 특사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2024-02-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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