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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사면허 취소 완료…입학 취소 판결 석달만

조 씨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복지부는 면허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 씨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07-27 06:50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이후에도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일 열린다.

2023-07-26 16:33
조국 아들 “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3-07-10 14:52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검거 후 근황…"며칠간 정신없어, 여자 국대 경기 응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천수와 매니저에게 감사패와 포상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포상금은 약 80만 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천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창피하다. 다른 분들이 내 상황이어도 그랬을 텐데, 내가 그래서 이슈가 된 것 같다”라며 해당 포상금은 기부하겠다고...

2023-07-08 20:23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A.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4조 제3항). 또한 운영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2023-07-08 08:00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다 버리고 원점서 시작”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걸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2023-07-07 17:30
이천수, 음주 뺑소니범 잡던 그날의 이야기…"포상금 기부할 것" 훈훈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이에 대해 이천수는 “창피하다. 다른 분들이 내 상황이어도 그랬을 텐데, 내가 그래서 이슈가 된 것 같다”라며 “그날 행사가 있었는데 송소희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집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천수에 따르면 밤 11시경 동작대교를 넘어가는 3차로였고, 차가 밀리지 않을...

2023-07-06 22:08
음주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남편 과거에도” 아내가 전한 미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당시 촬영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던 이천수는 정체 중인 올림픽대로에서 “저 사람 좀 잡아달라”고 부탁한 택시 기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A씨는 택시와 추돌 사고를 내고 자신의 음주 사실이 들킬 것을 우려해 도주하는 상황이었다. 이천수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올림픽대로 약 1km를 전력 질주해...

2023-07-06 15:18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씨가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8월 10일 조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4월 7일...

2023-07-05 16:42
음주 뺑소니범 잡은 이천수…올림픽대로 빗속 전력 질주

검거 당시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개인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통해 팬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2023-07-05 14:24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7-03 07:00
디셈버 윤혁,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도주 위험”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윤혁은 2009년 디셈버 EP앨범 ‘디어 마이 러버’로 데뷔, ‘사랑 참…’ ‘그녀가 떠나가요’ ‘눈부신 눈물’ ‘배운 게 사랑이라’ ‘별이 될게’ 등을 발표하며 활동했다. 그러나 2018년 사실상 팀이 해체됐고 윤혁은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023-06-30 14:04
조민, 유튜버 이어 가수 변신…예명 '미닝'으로 음원 발매

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의전원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이 생기면서 의사면허 취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고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2023-06-29 08:55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원동기 면허뿐만 아니라 자동차 면허도 취소됩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후...

2023-06-24 08:00
조민 “독립해 산지 오래…제 행동, 아버지와 엮지 마라”

20일 복지부는 “지난달 17일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로부터 서면의견서를 받아 청문주재자(외부전문가·변호사)에게 송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2023-06-22 14:35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 진행 중”…조민 “자성하는 마음으로 반납할 것”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달 면허취소 관련 청문 실시 사실을 통지했고 지난 15일 청문을 실시했지만, (조 씨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청문 결과인 청문조서를 확인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 씨 측에서 청문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해서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지법은 4월 6일 조...

2023-06-20 17:29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동승자 A(30대)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 주거지 인근에...

2023-06-20 09:16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당시 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최근 TV조선 ‘뉴스9’는 진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빠른 속도로 올림픽대로 1차로를 달리는 흰색 SUV 차량이 좌우로 휘청이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진씨는 중앙분리대를 한 차례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도로를 달렸고 결국...

2023-06-16 14:17
배우 진예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반성하며 자숙하겠다”

이를 본 시민이 신고했고 약 30분 뒤 인근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진 씨를 입건하고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3-06-13 13:57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최연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의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색을 칠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안을 냈다. 권익위가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총 5334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대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7.7%에 달하는 5211명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더...

2023-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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