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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프로야구 두산, 음주 적발 구단에 숨긴 박유연 방출
    두산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규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 KBO리그는 음주 운전을 한 선수에게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 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 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 처분이 제재를 부과한다.
    2023-12-13 15:56
  •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숨겼다가 들통…다음 주 징계위원회 열려
    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숨겼다가 들통…다음 주 징계위원회 열려
    KBO 징계와 더불어 음주 운전으로 팀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박유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으로, 중징계가 예상되고있다. 한편 지난달에도 롯데 자이언츠의 내야수 배영빈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구단에 숨겼다가 방출됐다. 이와 별도로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에게 1년 실격 처분 및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안을 내렸다.
    2023-12-09 18:3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그동안 통제가 잘 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규제 영역 안에서 새로운 탈법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면서 결국 ‘의료인 면허 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2023-11-27 06:00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A 업체는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까지 취소됐다. 저당 잡힌 차량 3대는 A 업체 소관 시청의 직권으로 말소 등록됐다. 문제는 말소 등록된 차량이 BMW 파이낸셜로 회수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재등록되면서 시작된다. A 업체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B 씨가 ‘차량 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승소 판결문을 들고 동대문구청을...
    2023-11-24 10:59
  •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경찰에 의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영빈은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마무리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 홍익대를 졸업한 후 올해 초 육성선수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배영빈은 프로 진출 1년 만에 선수 생활에 위기를 맞았다. 앞서 롯데는 지난 16일 구단 자체 상벌위를 열어 배영빈의 방출을 결정했다.
    2023-11-23 17:26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2023-11-22 15:00
  •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후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2023-11-22 14:36
  •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롯데, 음주운전 숨긴 배영빈 5일 만에 방출
    제재를 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3회로 나눴다. 규정상 KBO리그 선수의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롯데는 KBO 상벌위에 앞서 퇴단을 결정했다. 한편, 배영빈은 서울고-홍익대를 졸업한 뒤 올해 롯데 육성선수로 입단했다. 빠른 발과 콘택트 능력을 보여줘...
    2023-11-17 09:06
  •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롯데에 찾아온 두 번째 악재…배영빈, ‘음주운전’ 뒤늦게 들통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구단에 알리지 않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는 지난 11일 오후 롯데 구단으로부터 배영빈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는 사실을 접수...
    2023-11-15 09:39
  • 음주운전 차량에 날아간 꿈…제주 골키퍼 유연수, 25세에 은퇴
    음주운전 차량에 날아간 꿈…제주 골키퍼 유연수, 25세에 은퇴
    당시 경찰 조사 결과 30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증상을 겪은 유연수는 그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 왔지만 결국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유연수는 구단을 통해 "사고 후 걷지 못한다는 것보다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다"며 "장애인 스포츠가 있기...
    2023-11-10 06:56
  • 다크비 테오, 음주운전으로 팀 탈퇴...“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겠다”
    다크비 테오, 음주운전으로 팀 탈퇴...“깊이 반성하며 자숙하겠다”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는 6일 “당사는 지난달 30일 소속 아티스트 테오군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사자와 논의 후 그룹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수용해 테오군의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 음주운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향후...
    2023-11-06 16:28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기관 임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직원 1명이 면허취소가 됐음에도 징계 처분 없이 2021년 1월 승진·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세 기관에 대해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3-11-02 14: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 211건 중 26건은 공단이 패소했다. 2021년에는 41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졌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사인 타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약품회사 대표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3512만2070원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승소로 환수가 결정돼도 문제다. 2009년 이후...
    2023-11-02 05:00
  • 故 신해철 9주기, ‘마왕’ 기리며 ‘민물장어의 꿈’ 재탄생
    故 신해철 9주기, ‘마왕’ 기리며 ‘민물장어의 꿈’ 재탄생
    유족들은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의사는 징역형과 의사 면허 취소를 판결받기도 했다. 신해철은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로 세상에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개인 활동이나 밴드 N.EX.T 활동으로 팬들을 만나왔다. 다른 곡들과 차별화되는 N.EX.T의 철학적이고 사회비판적인 가사는 대중에게 큰 사랑을...
    2023-10-27 10:11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10-25 15:41
  •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업무나 직업과 관련해 영업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에서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2023-10-22 12:00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실제로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취소 사례의 경우, 2017년 간호사 1명이 '미분화 조현병'을 자진 신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면허 취소 사례는 없었다. 감사원이 의료법상 결격사유자로 의심되는 의료인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과 이들이 의료행위에 종사하는지를 점검한 결과, 거주하던 오피스텔 옥상에 방화하는 등 양극성 정동장애로 2년 넘게...
    2023-10-19 14:00
  •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조국, 딸 조민 기소에 “화가 많이 난다”
    11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 의전원에 들어갔다.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2023-10-12 14:41
  •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찬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상인 등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홍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으나 3시간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홍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2023-10-05 23:54
  • 수원FC, '음주운전' 라스 퇴출 결정…"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 계약 해지
    수원FC, '음주운전' 라스 퇴출 결정…"누구도 용납할 수 없어" 계약 해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에 수원FC는 지난 20일 2차 선수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라스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수원FC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호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며 “구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로...
    2023-09-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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