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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시속 130㎞ 질주한 30대 男, 길 건너던 고등학생 숨져…현행범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지만, 시속 130㎞로 달린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A시는 운전대를 잡고 20여㎞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24-03-22 19:0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광명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2019년~2020년 사이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는 수감자의 편지로 증상을 확인하고 직접 진찰하지는 않은 채로 총 17회에 걸쳐...

2024-03-17 09:00
"하반신 마비 유연수 조롱하나" 판사도 분노…음주 운전자 820만원 공탁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다. 당시 차량에는 제주 소속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부상을 당했다. 그 중 유연수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에 대해 유연수는 지난 1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2024-03-15 00:4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사항으로 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등은 협약 위반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2024-03-14 16:29
정부 "교사·방조·협박으로 전공의 복귀 막으면 법적조치"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24-03-08 17:29
허공, ‘천년의 사랑’ 리메이크 발매…음주운전 적발 7개월 만 복귀

경찰은 “비틀거리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허공을 붙잡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공은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슈퍼스타K 2’ 우승자인 가수 허각(39)의 쌍둥이 형으로 알려졌다. 2014년 가요계에 데뷔한 그는 ‘어찌 너를 잊어요’‘불멸의 사랑’ 등의 곡을 발매했다.

2024-03-07 16:43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이전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전임의들의 사직이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년과 달리 전임의들의 사임 의사가 보고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전임의들을 최대한 설득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2024-03-05 14:58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 개시…"행위에 책임져야" [종합]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2024-03-05 13:47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추적 1시간 30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검거 직전까지 30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황에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며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2024-03-04 15:48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 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2024-02-29 11:54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내팽긴 채 제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나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 역대 정부들이 추진하던...

2024-02-29 05:00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이 가운데 수술지연 사례는 228건, 진료취소와 진료거절은 각 31건, 입원지연은 14건이다. 전공의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병원 인력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전공의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37.8%, 종합병원이 15.5%에 달한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과 일본 도쿄대 병원 등 해외 주요 대학병원의...

2024-02-28 16:07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특히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2024-02-28 13:36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도 양보의 기미 없이 완고한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2024-02-27 15:42
병원 7곳서 “진료 불가”…대전서 80대 심정지 환자 응급실 찾다 사망 판정

의료법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사법적 고소·고발로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2024-02-26 15:27
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2024-02-26 13:38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29일까지 복귀자에 대해선 현행법 위반에 대해 정상 참작할...

2024-02-26 11:22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면 면허 취소 등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2024-02-26 10:24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 취소와 연기, 응급 시술 중단, 입원...

2024-02-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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