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의 아이가 부모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도 인정한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현대 가족 개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제갈창 판사는 신모 씨가 사위 이모 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심판이 확정되면 신 씨는 외손주 이모(4) 군을 매월 첫째...
그러나 코레일은 지난해 6월부터 44회의 교섭을 통해 노조를 설득했다. 이를 위해 코레일 간부들은 전국 각지의 현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김영훈 전국 철도노조 위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최연혜 사장은 “공기업 최대 규모 청년일자리 창출은 직원들과 노조의...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질 못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2015년 3월 14일이 되어서야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이신 부모님께 아들로서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한 번도 못 만나던 아들을 누가 무슨 이유로 앞으로도 한 달에...
이날 배포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재판부는 "C에게는 A 씨와 B씨 모두 소중한 부모로 양쪽의 애정과 접촉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B 씨와 B 씨의 모친은 A 씨에 대해 '아이를 버리고 나간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B 씨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C가...
광주 가정법원 가사4단독 정영하 판사는 A(38·여)씨가 전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허가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원 조사관의 조사명령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관은 A씨와 B씨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두 아들(13·14)의 생활상 등을 조사해 서로의 만남을 도울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2008년 6월 조정 끝에 이혼했다. 두 아들은 B씨가 양육하기로 한 처음...
◆ 법원, 이부진씨 남편에게 아들 만나도록 허용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매달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면접교섭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양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 사장이 맡아 양육 중인 아들을 소송기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양측은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으나,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 직후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현재 자녀는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양측은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으나,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 자녀는 현재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
임 부사장 측은 앞서 지난해 12월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양측 법률 대리인은 조정을 마치고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1999년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양육은 현재 이 사장 측에서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10월 내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조성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이 같은 이혼부부 중립지대는 이혼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의 경우 필수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5300여 건으로 2012년(11만4300건)...
서울가정법원은 10월 내 청사 1층에 '면접교섭센터'를 조성해,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고 보도전문채널 YTN이 16일 보도했다.
신청자에 한해 이곳에서 만나 아이를 데려가거나 데려오게 해, 이혼 부부가 불필요한 문제로 싸우는 것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뜻도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법원은...
◆ 가정법원 내에 이혼 부부 '자녀 면접교섭' 공간 만든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공간인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 박영선 이틀째 '잠행'…탈당설 제기
외부인사의 비대위원장 영입 무산 파동의 여파로 '탈당설'이 불거진...
또 6억4500만원을 들여 가사법정의 면접교섭실과 협의이혼 숙려실을 이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혼소송 취하율 증가, 자녀의 정신적 충격 최소화와 일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순환을 위한 예방 치유 기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층면접이나 다면적 평가를 통해 지수화할 것”이라며 “배점을 200점 만점에 40점 정도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당에서는 현역의원 탈락율을 20% 정도 요구하고 있지만, 공천심사를 한 뒤 살아남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20%를 더 탈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선진당을 충청권에서 원내교섭단체로...
김혜진(29.여)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북핵협상과의 서기관이 미국 국무부에 한국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파견돼 근무를 시작한다.
김 서기관은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지난 4월 체결한 인사교류 양해각서(MOU)에 따라 다음 달 국무부에 파견돼 1년간 근무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는 김 서기관의 파견 형식과 부서를 국무부와 최종 조율 중이다.
김 서기관은...
특히 유 장관의 딸이 1차 공고 때 영어 성적증명서를 내지 못하자 대상자 모두를 탈락시키고 2차 공고를 낸 과정과 다섯 명의 면접관 중 두 명이 외교부 간부로 구성된 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 장관이 1차관일 때인 지난 2006년 6월 유 장관의 딸이 통상교섭본부 산하 자유무역협정 추진단에 특채된 경위도...
또한 공무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정년 연장 문제가 공기업으로 확산되는 것도 신규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이에 따라 구직자들의 선호가 높은 공기업의 입사경쟁이 올해에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며 "채용규모는 대폭 줄어든 반면, 공기업의 입사지원문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